한도 600→800달러, 술은 2병까지..면세업계 "환영"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인천공항공사가 올 하반기 면세점 입찰을 추진한다. 입찰대상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9개와 제2터미널(T2) 6개 등 총 15개 사업권이다. 사진은 8일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 2022.07.08.

코로나19 장기화로 업황이 고사상태인 면세업계가 면세한도 상향과 면세점 특허 기간 연장이 담긴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편의 제고를 위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된다. 2014년 이후 8년 만의 면세한도 조정이다. 또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으로 제한됐던 면세 구매량을 2병(2ℓ, 400달러 이하)까지 허용한다. 담배 200개비와 향수 60㎖로 제한된 면세 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앞서 1979년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설정된 면세점 구매 한도는 1987년까지 10만원으로 제한됐다. 이후 1988년 해외여행 자유화와 함께 30만원으로 상향됐다. 1996년에는 원화에서 달러로 조정되며 400달러로 책정됐다가 2014년 9월부터 8년째 600달러를 유지했다. 정부는 지난 3월 5000달러였던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했지만 면세한도는 조정하지 않았다.

이에 그동안 업계에서는 면세한도 상향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나왔다. 주변국의 면세한도 규정과 경제성장 등을 반영해 면세한도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는 이 같이 조치했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면세한도 800달러로 상향은 관세 시행규칙 사항이라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면세업계도 새 세법 개정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고환율로 인해 면세품 구매를 꺼리는 내국인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세계 1위인 한국 면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규제 완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면세한도 상향과 함께 공항 임대료 감면 등을 주장해왔다.

아울러 내년부터 면세점 특허 기간이 최대 20년까지 연장된다. 특히 대기업 면세점 특허 갱신횟수도 현행 1회(5년·1회)에서 2회(5년·2회)로 늘어난다. 대기업 면세점도 중소·중견 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 갱신이 가능해진 셈이다. 이로써 면세점의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면세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된다. 면세업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업계는 면세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안정적인 영업기반 구축에서 비롯되는데 특허기간 5년, 기업규모에 따라 갱신을 1~2회로 제한하는 현 제도는 이러한 경쟁력 확보를 어렵게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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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