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대신 '민생' 택한 김동연, 극한대립 속 고속주행

김동연, 개정조례안 공포 이어 경제부지사 내정 등 조직개편에 속도
국민의힘 "조례 공포는 의회에 대한 선전 포고"..갈등 첨예화

(시사저널=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김동연 지사는 지난 19일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변경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격 공포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정 운영 방침으로 내세운 '협치'가 난항을 겪으며,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하면서 '협치' 대신 '민생'을 택한 김 지사가 앞으로 어떻게 난관을 헤쳐나갈지 정치권 안팎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9일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변경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격 공포했다. 앞서 지난 10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회기에서 통과된 이 조례안은 이달 초 공포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이 '날치기'라며 반발해 공포가 미뤄졌다. 지방자치법상 조례 공포는 이송일(지난달 29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돼 있어 김 지사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부지사 직제 신설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법정시한 마지막날인 지난 19일 공포를 강행했다. 이 조례안은 평화부지사 명칭을 경제부지사로 변경하고, 소관 실·국을 2개에서 6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지사는 조례 공포 후 경제부지사를 내정하는 등 인선을 빠르게 단행하며, 민선8기 조직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 경제부지사에 경제부총리 시절 호흡을 맞춘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제3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기획예산처 복지노동예산과장, 기획재정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한 재정·경제전문가다. 김 지사가 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재임할 당시 제2차관이었으며, 민선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았다. 김 내정자는 경기도인사위원회 심의 등 임용 절차를 거친 후 공식 취임하게 된다.

최근 김 지사의 이같은 행보는 그동안 '협치'를 강조하던 태도와는 거리가 있다. 그는 지난 19일 조례 공포 배경을 설명하며 "협치보단 민생이 우선"이라는 논리를 앞세웠다. 이어 곧바로 경제부지사를 내정하는 등 조직개편에 속도를 내며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다. 일각에선 김 지사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민생경제 회복'을 앞세우며 '야당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조례 공포는 의회에 대한 선전 포고"…'협치' 아닌 '대치' 국면

한편,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변경하는 해당 조례안이 '날치기 통과'라며 반발했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협치'의 선제조건으로 '경제부지사와 산하기관장 50% 인사 추천권'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김동연 지사가 경제부지사 조례안 공포를 강행하면서 갈등 상황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김 지사가 조례안 공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조례 공포는 의회에 대한 선전 포고이자 김동연식 협치의 추악한 이면을 보여준 것"이라며 비난했다. 국민의힘 측은 조례안 공포 시 의회보이콧 등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만큼 향후 '협치'는 더욱 험난해질 전망이다. 

또한 사상 초유의 여야 동수를 기록한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전반기 도의회의장을 누가 맡아야 할지를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도의회 공백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를 통해 선출하자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고, 민주당은 전‧후반기에 양당이 의장을 나눠 맡자고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도중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 여야 동수 균형이 깨질 수도 있다. 따라서 서로가 일단 우선 전반기 의장부터 맡아보겠다는 분위기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도의회는 '협치' 아닌 '대치' 국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연 '경기도 도정자문회의' 구성…'정책협치'의 길 열릴까

한편, '민생경제 회복'를 강조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지사는 최근 "도정자문회의를 구성해 민생문제 해결에 실질적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일 민선8기 주요 정책 자문기구로서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정자문회의'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당초 김 지사는 도 집행부와 경기도의회 여야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협치해 나갈 계획이었으나 도의회 원구성과 맞물리며 추진되지 못했다.

도정자문회의 신임 의장으로는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위촉될 예정이다. 염 전 시장은 김 지사의 소통과 협치 철학을 가장 잘 구현해낼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염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김동연 도지사는 당선인 시절부터 경기도정의 기본 운영 원칙으로 소통과 협치를 강조해 왔는데 도정자문회의 의장의 역할도 이 연장선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주요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도정자문회의는 주요 도정 정책에 대한 진행 상황 점검 및 개선방안 제언, 신규정책 기획과 전략 수립 등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수원 군공항 이전, 경제 활성화, 도민과의 소통 등 핵심 공약과 주요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연정 수준의 협치'를 요구해 온 데 대해 김동연 지사는 "정책 협치가 우선"이라며 "연정에 앞서 낮은 단계의 정책 협치에서 시작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김 지사는 연정 수준의 협치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정책 중 받아들일 만한 것은 수용할 수 있다는 '정책 협치' 정도를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정자문회의'를 통해 향후 '정책 협치'가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도와 도의회의 이해관계 등이 얽혀 있는 '협치' 아닌 '대치' 국면에서 향후 '정책 협치' 역시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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