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어민북송 통지 2시간뒤 北에 친서? 나포 전부터 준비"(종합)
'어민 살해는 거짓' 국힘 주장에는 "한미정보자산 인정 못하나"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1일 '2019년 11월 탈북어민 사건 당시 청와대가 어민을 북송하겠다는 전통문을 북에 보내고 2시간 뒤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 "억지를 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시 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는 당시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내온 김 위원장의 조전에 대한 답장 성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어민 북송이 김 위원장을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기 위한 '환심 사기' 용도였다는 여권의 주장을 부인한 것이다.
윤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그해 10월 29일 모친상을 당했고, 청와대는 하루 뒤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의 조전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부산에서의 장례를 마친 뒤 10월 31일 청와대로 복귀했다.
청와대는 이후 김 위원장의 조전에 대한 답장 성격의 친서 준비에 착수했다.
윤 의원은 "조전에 대한 답장 성격의 친서는 11월 2일에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11월 3일에는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고 전했다.
11월 2일은 해군이 탈북 어민 2명의 신병을 확보한 날이기도 하다.
윤 의원은 "대통령 출국 전에 친서 내용이나 발송 계획이 정리됐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즉, 김 위원장에 보낼 친서를 준비한 시기는 흉악범죄자 2명이 해군에 나포도 되기 전"이라며 "우리 군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기도 전인데 대체 친서 발송과 흉악범죄자 추방이 무슨 관련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11월 5일 문 대통령의 친서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전달됐고, 어민 북송 관련 전통문도 이날 발송됐지만 인과 관계는 없다고 윤 의원은 거듭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한편, 북송된 어민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했다는 당시 정부의 발표는 거짓이라는 주장을 두고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시 우리 정부가 (북송된 2명의) 살인 혐의를 특정한 두 가지 요인이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의원은 "첫째, 군은 SI(특별취급정보)를 통해 북한 영해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둘째, (북송된) 두 사람을 군이 합동심문하는 과정에서 각각 조사했는데 두 사람의 자백 내용이 한미 정보자산으로 확인한 내용과 맞아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대명천지에 자기가 살해하지 않은 16명을 죽였다고 자백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라며 "합동심문에서 쌍팔년도처럼 고문이나 '통닭구이'(고문)를 해서 억지로 답을 받아냈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주장은 우리 군과 한미 연합정보자산이 확인한 SI 첩보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전날 당내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회의에서 탈북자 증언을 근거로 정부가 살해당했다고 발표한 16명은 김책시에서 탈북하려던 주민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제의 선박에는 NLL(북방한계선)을 넘어 남하했다가 북송된 2명만 타고 있었다고 했다. 결국 살해됐다는 16명은 애초부터 선박에 승선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16명이 살해됐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런 주장을 두고 "우리 군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 말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송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윤 의원은 "(두 사람은) 우리 군을 보고도 도망 다녔다"라며 "만약 귀순할 사람이라면 우리 군을 환영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군에 체포된 뒤로도 귀순 의사를 표시하지 않다가 합동심문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게 당시의 판단이었다"라고 전했다.
통일부가 북송어민 영상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영상을 찍은 곳은 유엔사가 관할하는 JSA(공동경비구역)"라며 "당연히 사진촬영도 통제되는 만큼 (통일부에) 보안규정을 지켰냐고 물었지만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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