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 데뷔한 박순애..1호 안건은 '인재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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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이하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첫 안건은 인재양성 방안이었다.
새 정부 들어 첫 사회관계장관회의라는 상징성을 반영하듯 주요 부처의 현안인 인재양성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갔다.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기 때문에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좋은 협의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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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이하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첫 안건은 인재양성 방안이었다.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 16일 만에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5개 안건을 보고·심의했다. 1·2호 안건은 각각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 추진계획',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 추진현황'이었다. 새 정부 들어 첫 사회관계장관회의라는 상징성을 반영하듯 주요 부처의 현안인 인재양성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갔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인재양성의 부처 협업을 총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다. 지난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 맞춰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 요건과 교원 자격기준 관련 규제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한다.
박 부총리는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원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밀하게 담지 못해 일각에서 수도권 쏠림, 예산 실행계획, 과잉공급과 같은 지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의구심과 염려를 풀기 위해선 부처별로 가용한 조치를 적극 발굴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역할론도 제기됐다. 사회관계장관회의는 교육·사회·문화 정책의 조정을 담당한다. 구성원은 14명의 주요부처 장관급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 총 15명이다.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기 때문에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좋은 협의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위상이 낮았던게 사실이다.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비교해 주목도도 떨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도 장관급 참석자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 3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부처는 차관급이 참석했다.
박 부총리는 "오늘 논의 내용의 이행상황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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