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선물세트' 반도체 대책에 업계 모처럼 반색.."세액공제율은 아쉽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오후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을 찾아 생산라인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뉴스1

정부가 21일 발표한 반도체 종합 대책을 두고 업계가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기업 투자 지원과 인재 양성, 기술 경쟁력 강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 등 업계가 그간 요구해왔던 분야의 정책이 두루 반영된 만큼, 새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를 높이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세제 지원 혜택 범위, 국내에 한정된 지원 등에 대해선 다소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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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환경 규제 등 업계 요구 받아들여진 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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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노동과 환경, 안전 관련 규제 완화에 특히 반가움을 표했다. 단기간의 집중적인 연구개발(R&D)가 필요한 반도체업의 특성상 업계는 R&D인력에 대한 52시간 근무제 유연화를 요구해왔다. 이번 종합 대책으로 해당 인력들에 대한 특별연장근로가 인정되게 됐다. 화학물질과 안전 규제 완화책 역시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첨단공정 도입과 설비 교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용적률 특례와 인허가 신속 지연 등도 환영받았다. 정부는 대규모 반도체단지 용적률을 기존의 350%에서 최대 490%까지 1.4배 상향하기로 했다. 클린룸 기준 삼성전자의 평택캠퍼스는 기존 12개에서 18개, SK하이닉스의 용인클러스터는 9개에서 12개로 늘어나는 효과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과 함께 용적률 상향이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본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한정된 부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속 인허가의 경우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이 인허가 지연 등으로 수년째 미뤄진 것이 계기가 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는 415제곱미터로 축구장 581개와 맞먹는 규모다. 완공 시 최대 규모의 단일 반도체 산업단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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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뒤쳐지는 세액공제율·칩4 동맹 언급 생략한 점은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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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세액공제 범위 상향과 관련해선 다소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정부는 대기업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기존 6~10%에서 8~12%로 2%포인트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 규모가 낮다는 것이다. 업계는 그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기준에 맞춰 최대 20~30% 가량의 세액공제율을 주장해왔다. 세액공제 대상엔 첨단 공정장비 외에도 관련 설비와 R&D투자도 포함된다.

반도체 업계 한 인사는 "2%포인트 향상은 중견기업과 단일화한 수준"이라며 "그간 요구한만큼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했을 때도 아쉬운 수준이다"고 말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미국이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최대 40% 세액공제를 추진 중임을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하는 세액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장조사기관 IC인사이츠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R&D 지출 규모는 805억달러(105조7000억원)이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TSMC가 있는 대만이 117억달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위치한 한국이 99억달러로 대만보다 R&D 지출이 적었다. 대만 정부는 첨단분야 R&D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에 연구개발 경비의 40~50%를 지원한다. 기업들 간 경쟁 상황이 정부 지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만큼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일각에선 최근 반도체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 주도의 '칩4 동맹' 관련 정부 대응 방안이 빠진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대만에 칩 4 동맹을 제안했지만 한국 기업들은 최대 수출국인 중국을 외면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반도체 기업의 한 인사는 "기업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 외교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계는 이번 지원안이 구호에만 머물지 않도록 실질적이고도 빠르게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과거에도 발표 후에 정작 속도감있게 처리하지 못한 일들이 있지 않느냐"며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 실질적 실행에 옮기고, 추가적 과제 역시 보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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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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