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세제개편안으로 기업·가계 경제 활력 기대"

기사내용 요약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 미포함 아쉬워…향후 보완 필요"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1일 전경련은 추광호 경제본부장의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민간의 세부담을 경감해 기업과 가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본부장은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등 법인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과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우리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법인세율과 과세 표준 구간 조정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본부장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1999년 이후 22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는 세율과 과표구간 조정이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는 뜻을 밝혔다.

그는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보완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해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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