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민참여예산 200억→100억 축소방침..시민단체 반발

시 "재정여건 악화 따른 고육지책" 내년 사업규모 절반으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일방적 주민 권한 축소" 철회 촉구

대전시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용 규모를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해 시민사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은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 공모사업을 심사하는 모습. (대전시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시가 전반적인 재정여건 악화를 이유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를 대폭 축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들이 “주민의 권한을 축소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당초 200억원 규모로 운용하려던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절반인 100억원으로 줄이기로 하고 지난 20일 5개 자치구에 이 같은 변경된 지침을 하달했다.

시정 분야에 110억원, 구정 분야에 50억원, 동(洞) 분야에 40억원을 편성하려 했던 계획을 손질해 각각 55억원, 25억원, 20억원으로 반토막을 낸 것이다.

시 시민공동체국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 영향으로 올해 말 지방채가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기본설계 결과 사업비(7492억→1조4837억원)가 2배 이상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진 데 따른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민선 8기 시정을 책임지게 된 이장우 시장의 공약사업 추진에도 적지 않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을 부득이하게 절반으로 축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경실련·대전참교육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1일 입장문을 발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의 실질적인 주인인 주민이 권한을 직접 행사하는 제도로 자치단체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해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수단이기도 하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제도를 대폭 축소해 주민 권한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반발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제는 2007년 도입 이래 민관 협력 속에 성장해왔다. 예산 우선순위 선정을 거쳐 지금은 주민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배정을 제안하는 것으로 발전했다. 이는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한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인데, 이 시장은 어떠한 논의 과정도 없이 하루아침에 제도를 축소했다. 동별로 마을사업을 준비하던 주민들 입장에선 날벼락 같은 소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시의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 홍보물. 시는 당초 200억원으로 계획했던 주민참여예산을 1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대전시 제공) ©뉴스1

이들은 “공식적으론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그 이유로 들지만 주민참여예산제는 성격상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시는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지자체 예산 편성을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수요에 대한 반응이 미흡, 인기 위주의 예산 편성과 예산 낭비 등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이 나타나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명시해 놓았다. 이런 제도를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축소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민의 권한을 별도의 논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 자체도 문제다. 민선 8기 시정이 주민의 의견 청취나 참여를 배제한 채 이 시장의 일방적 지시로 운영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주민자치와 재정민주주의,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한 주민참여예산제 축소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