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제개편안, 경제활력제고·민생안전 역점"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인사말
"기업 투자여력 확충해 민간 역동성 살릴 것"
"민생안정 위해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년 세제개편안은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 하여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21일 2022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 = 기재부 제공)

추 부총리는 21일 2022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인사말을 통해 “대내외 여건 하에서 정부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모든 경제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일자리·투자 여력을 확충해 민간의 역동성을 살리겠다”며 “우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과세표준구간 단순화, 법인세 부담완화,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적 성격의 조세제도는 적극 개선해 나가 것”이라며 “또한 가업승계 관련 애로는 대폭 완화해 경쟁력있는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투자 확대와 기술의 세대 간 이전도 촉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추 부총리는 “민생 안정을 위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조세지원을 집중할 것”이라며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여 세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하되,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를 통해 세부담 경감 폭이 다소 완화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 2배 상향, 서민·중산층의 필수 생활비인 주거비, 교육비, 양육비, 교통비 등에 대한 부담 경감 노력을 강화 등도 민생안전을 위한 세부담 경감 정책으로 꼽았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조세인프라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적극 정비하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조세회피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조세·재정·경제 등 각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이신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식견으로 논의해달라”고며 “이후 입법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세제개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