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세제 개편, 기업 활성화에 무게..감세로 소비·투자 확산"

[2022세제개편] 기업·다주택자 감세 기조 뚜렷
"일회성 세수감소 아냐, 성장 위한 동력 확충"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서미선 기자,이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공개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정부가 소화 가능한 수준의 세수 감소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는 일회성 세수 감소가 아니라 우리 소비·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브리핑을 열고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국세 수입이 13조1000억원 감소한다는 자체 전망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곧 국민들께서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문제이고, 곧 이것은 일정 부분 세수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이 무의미한 감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 감소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비와 투자 확대에 기여하면서 성장 기반을 확충해 시간을 두면서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래는 올해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정부와의 일문일답.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다주택자에 유리하게 개편하려 한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그간 종부세가 하나의 징벌적 과세처럼 운영되고, 실제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없었다. 지나치게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서 활용된 종부세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많은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들이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해 왔다. 그래서 이번에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체계를 주택 가액에 따른 체계로 개편하려 한다.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종부세를 그나마 정상화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두고 ‘너무 침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종부세 개편의 적기라고 본다.

-종부세 개편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 아닌지. ▶개편 취지라든지 부동산 시장 여건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보면 부동산 투기가 유발될 우려는 낮다. 지금 국내외 금리 인상 추세가 있다. 또 주택 공급량, 기타 부동산 세제, 예를 들면 취득세·양도세 같은 세제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그렇다.

아울러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같은 시각을 갖고 계시다고 보여진다.

-세 부담 귀착을 보면 법인이 마이너스(-) 6.5조원, 개인이 -3.4조원이다. 과도한 기업 중심 감세 아닌가. ▶기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꽃이라 생각한다. 또 세제는 특정인을 위한 장치가 아니며, 일자리를 만들고 부를 창출해 나가는 근간이다. 기업 활동을 편하게 하고 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어느 특정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어느 국가나 지향하는 조세 정책의 목표이다. 그렇기에 이번에 기업이 투자·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펴려 한다. 이런 중요 역할을 고려해 기업 활성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뒀다.

하지만 개인의 세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병행하려 한다. 지금 고물가로 인해 민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조금 줄여 생계비 여력을 확보해 드리는 대책을 내놨다. '왜 기업이 개인보다 세 부담 완화가 더 많으냐', 이런 시각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선순환을 위해 양쪽을 다 균형 있게 하려 했다고 봐 달라.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도 부의 대물림에 관한 문제가 있다. ▶상속세제의 개편에는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려 한다. 개편의 작업 시작은 올 하반기에 집중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적정한 상속세 부담 체계에 관해 전면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방안은 기업에 초점을 맞춘 부담 완화다.

현재 연세가 조금 있으신 많은 중소·중견 기업인들이 '지금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고 계신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한 분들에게 가업승계의 길을 대폭 열어드림으로써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과 적극적인 투자·기술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소득세 개편에 따라 면세자 비중이 늘어나지 않나. ▶면세자 비중이 20년 기준으로 37.2%인데 다소 늘 전망이다. 1% 내외로 추정한다. 그런데 면세자 비중은 매년 2%포인트(p) 정도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면세자 비중이 줄어드는 속도가 조금 줄어들 뿐이지, 면세자 비중은 계속 축소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