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김헌주 질병청 차장 "일률적 사회적 거리두기, 고려 안 해"

- 8월 중순~말, 하루 확진자 25만 명 내외 예측
- BA.5 치명률, 다른 변이 비해 높다는 결론 내리긴 일러
- 4차 백신 접종률, 많이 늘어…7월20일 현재 60세 이상 접종률 38%
- 코로나 방역 목표는 위·중증 치명률 떨어뜨리고 치료제·병상 확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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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7월 21일 (목)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김헌주 차장 (질병관리청)

▷ 최영일 : 화제의 이슈를 콕 짚어보는 <십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죠. 연이은 더블링 확산이 이어지면서 다음 달이면 “하루 약 30만 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재유행 상황에 대한 정부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질병관리청의 김헌주 차장님을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나와 계시죠?

▶ 김헌주 : 안녕하세요?

▷ 최영일 : 안녕하세요? 보니까 오늘 신규 확진자 수 7만 1,170명인데요, 재확산 국면이 당초 예상보다 빨라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정점 시기나 규모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 김헌주 : 여러 국내 연구진이 유행 예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 예측 결과로는 하루 확진자가 8월 중순에서 8월 말 사이에 25만 명 전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그러면 유행의 원인은 어떻게 추정하고 계세요?

▶ 김헌주 : 아무래도 전파력이 높고 면역 회피가 강한 새로운 변이 BA.5가 확산되는 것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예방접종이나 아니면 감염에 의해서 획득한 면역 효과가 감소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여름철에 이동량이 증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다소 이른 시기에 유행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지금 말씀을 보니까 바이러스 요인, 또 휴가철 요인 그리고 면역이 떨어지는 시점이 됐다. 다 확산이 당겨질 만한 변수로 보여집니다. 확산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게 변이에 대한 검사와 분석이 조금 과거에 비해서 정확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변이 바이러스 분석은 어떻게 면밀하게 이뤄지고 있겠죠.

▶ 김헌주 : 지금 상당히 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는 저희가 변이 감시랑 유전체 분석 이건 일반적인 확진 분석하고는 좀 다른 과정이 필요한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유전체 분석이 이루어지고 또 그 과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경우에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 보통 검체 1% 미만을 채취해서 분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체 확진자의 2.2% 정도 분석이 이뤄지고 있고요, 특히 입국 과정에서 변이 분석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분들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그래요. 전파력이 높은 것은 또 새로운 변이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설명해 주셨고요. 치명률, 중증화율 이런 것이 걱정인데 우리보다 BA.5 유행을 먼저 경험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재감염 시에 고위험군의 사망률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치명률은 어떻습니까?

▶ 김헌주 : 연구 결과가 일부 그런 보도들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지금 각국의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새로운 변이 BA.5의 치명률이 다른 변이에 비해서 높다거나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기에는 좀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보는 제한적입니다마는 전파력만큼은 기존 BA.1이나 BA.2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중증도의 경우에는 제한된 연구 결과 중에서 BA.2와 비슷하지 않나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모니터링 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아직 이게 확정하기는 어렵다. 그런 연구 결과도 일부 있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치명률이 만약 올라가면 방역 정책도 변화가 있겠죠?

▶ 김헌주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병상 확대라든가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BA.5도 있고요. 또 BA.4, BA2.75 하위 바이러스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또 오미크론의 하위죠, 다른 오미크론의 하위 변수들이 나타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김헌주 : 항상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증식 과정에서 항상 변이가 일어날 수 있고 특히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RNA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상당히 변이가 빨리, 쉽게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변이는 자연 소멸되고요, 이런 가운데에서 유행을 주도할 수 있는 변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상황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백신 접종이나 치료제 처방으로 입원 환자를 줄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 4차 접종 그리고 여기에 50대와 성인 기저질환자가 추가됐잖아요. 이 기준을 정한 이유도 있으시겠죠.

▶ 김헌주 : 4차 접종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위험군의 중증 그리고 사망을 예방하고자 하는 측면입니다. 50대나 기저질환자의 경우 특히 50대의 경우에는 기저질환율이 아무래도 낮은 연령대보다는 높습니다. 저희 그동안의 통계를 보더라도 연령별 치명률에서 50대의 치명률이나 중증화율은 40대와 비교해도 3배 정도로 높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50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4차 접종을 맞아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기저질환자분들, 만성 폐 질환이나 심장질환, 암, 당뇨 이런 것들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 변이 새로운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차 접종 대상자로 추가하였습니다. 미국이나 호주 이런 나라에서도 추가한 바 있고요. 그 밖에 다른 나라에서도 50대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이렇게 확대가 돼서 저도 50대라 접종 예약을 했고요. 8월에 맞습니다. 기저질환이 없는 40대 이하 연령대도 혹시 본인이 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4차 접종, 할 수 있나요?

▶ 김헌주 : 현재로는 맞을 수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4차 접종 대상자를 저희가 50대 이상으로 했을 때에는 어떤 중증 질환으로의 이행 가능성과 접종의 이익 그리고 접종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게 되는데요. 50대 이상에 비해서 40대 이상은 아직은 그럴 필요성은 많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기저질환을 갖고 계시거나 또는 요양병원이나 시설 등에 종사하신 데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는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아니고 시설 종사자이거나 혹은 기저질환이 있어서 면역 저하인 경우는 가능하다. 대상자가 아닌데 과거에 잔여 백신 예약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백신 맞았다” 이런 사례도 있는데 좀 혼선은 정리가 됐나요.

▶ 김헌주 : 일단은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대상자 확대가 접종자를 엄격하게 선별하는 절차 자체보다는 신속한 접종을 위해서 재유행 상황에서의 접종을 위해서 대상자 접종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그래서 일단 잔여 백신 접종 예약도 18~49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열어둡니다. 다만 기저질환 여부는 기저질환이 상당히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문진 과정에서 의사와 상담하면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일단 대상이 아닌 분들은 걸러지도록 하고 있고요, 잔여 백신 예약 시 화면에도 기저질환이 없다면 접종이 되지 않음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고 계속 의료기관에 대해서 대상자를 홍보하면서 국민의 혼란을 막는 이런 대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50대 미만의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있어야 문진을 통해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4차 백신 접종률이 지금 답보 상태다, 맞아도 걸린다, 기존의 백신이 또 변이는 잘 안 듣는다더라 그러다 보니까 접종률이 올라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신 피해 보상은 또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 보상을 강화했잖아요.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헌주 : 사실 접종이 많이 늘었습니다.

▷ 최영일 : 늘었습니까?

▶ 김헌주 : 늘었습니다. 저희가 7월 20일 현재로 봤을 때는 60세 이상 4차 접종률은 38% 정도입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강력하게 권고했던 80세 이상의 경우에는 거의 60% 가까이 접종에 이미 참여해 주셨고요. 7월 첫 주와 둘째 주를 비교하더라도 예약 건수가 157% 증가했고 확대 발표하기 전 보통 하루 한 1만 건 정도 접종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어제 제가 확인한 거로는 어제 7만 9,900명 정도 4차 접종에 참여해 주셔서 상당히 접종은 많이 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게 정보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지만 이제 드라이브가 걸렸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 김헌주 : 저희가 계속해서 전문가들 권고에 따라서 접종을 권고해 드리고 있고 또 각 지자체나 여러분들이 협조하면서 최대한 접종하시는 분들 편의를 그렇게 도모하고 또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안내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지금 고위험군 대상이니까 50대까지 확대를 했지만, 고령층에서 많이 맞으셔야 되는데 80대 이상 고무적이네요. 코로나 치료제를 병원에서 바로 처방하게 하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검토 중인가요?

▶ 김헌주 : 아마 바로 처방이라고 하시면 원내 처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는 기관들이 한 8천 곳, 9천 곳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처방할 수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이제 말씀하신 원내 처방의 경우에는 이제 입원 환자를 받고 있는 기관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말하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그리고 일부 병원급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원내 처방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코로나 환자를 직접 입원하고 거기에서 모시면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내 처방의 필요성이 높습니다만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원외 처방을 이루어지게 하고 있고 더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황을 보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일률적 거리두기보다는 각 분야별 방역 실천으로 대유행에 대응한다 이런 큰 기조로 읽힙니다. 기존의 거리두기와는 좀 어떻게 다르다고 봐야 할까요.

▶ 김헌주 : 기존 저희가 거리두기 했던 것은 코로나 초기에 정보도 제한돼 있고 불확실성도 높고 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영향을 분석하고 조치를 만드는 데 한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년이 넘었고 여러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분들도 코로나에 대해서 알 만큼 아시고 이분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이런 여러 틀도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석 결과 그리고 국민의 인식, 전문가 논의를 통해서 조금 더 근거 중심으로 사회 대응 방역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다음 달이면 8월 중후반 한 25만 명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이 정도 숫자가 나올 때 ‘기존의 거리두기 없이 확산세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은 되나요.

▶ 김헌주 :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일단은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과는 좀 다르고요, 그 사이에 치명률도 많이 줄었고 백신도 치료제도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고 중환자 병상 등 의료 대응 역량도 여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BA.5 변이가 저희보다 먼저 확산된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만 대개 사망자 수나 치명률 변화는 현재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기존의 방역 대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그래요. 재유행 상황이 혹시 예상보다 악화된다 이랬을 때 선별적 거리두기를 도입할 가능성, 현재 어떻게 보십니까?

▶ 김헌주 : 만일 예를 들어 치명률이 현저히 증가한다든가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병상 특히 위중증 환자 병상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병상의 어려움이 야기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아마 저희가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부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예측치 내에서 유행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 자발적 방역 실천을 하면서 해당 감염 취약 시설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부분적으로 실행하게 될 테고요. 또 이 경우에도 저희가 얼마 전 발족했던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아마 실시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일각에서의 비판이 이런 게 있어요. “정부의 대책을 보면 유행의 규모를 줄이려는 전략은 안 보인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주시겠습니까?

▶ 김헌주 :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책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시 코로나 방역의 목표는 위 중증 치명률을 떨어뜨리고 또 이를 위해서 충분한 치료제나 병상을 확보하는 이런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경험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은 상당 부분 마련이 되었고 또 국민께서 잘 참여해 주시면서 방역 문화도 상당 부분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최대한 코로나의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영일 : 지금 격리 지원금과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이 줄었어요. 그리고 정부가 ‘과학 방역’에 이어서 ‘자율과 책임’ 이런 키워드를 강조하다 보니까 “개인의 책임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이거 문제다” 하는 지적이 있는데 한 말씀 주시죠.

▶ 김헌주 : 격리 지원금과 유급 휴가비는 저희가 이제 완전히 줄인 건 아닙니다. 일단은 격리 지원금의 경우 중소득 이하 중간 이하의 좀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원금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유급 휴가비의 경우에도 종사자 30인 미만의 기업들 한 75% 정도 종사자들은 여전히 유급 휴가비는 지원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재유행 상황에 대비해서 제한된 자원을 가장 필요한 부분 또 가장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목이고요, 그래서 격리 지원금의 경우에도 또 재택 치료비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입원 관련 치료비의 경우에는 여전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정부로서는 중환자 그리고 사망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를 위한 치료제 병상의 확보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기울이면서 저희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 김헌주 : 고맙습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질병관리청의 김헌주 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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