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회장 "세제개편 환영하지만 상속세율 OECD 수준 낮춰야"

중견련 "가업승계 지원안 환영..위기 극복 초석"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19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안철수 국민의힘 초청 오찬 강연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DB)© News1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과감한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 영속성을 저해하는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는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21일 논평을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은 없지만 국가 공동체의 번영과 미래 세대의 풍요, 정의와 공정, 상생을 붙든다면 모두가 응원해야 하고 그럴 수 있는 정책은 분명히 있다"며 "일각의 지탄을 무릅쓰고 경제 위기 극복과 국가 혁신의 초석을 놓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린 정부의 의지와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이어 "향후 국회의 관련 입법 과정에서는 비합리적인 상호 비난과 몽니가 아닌, 대한민국 공동체의 긴박한 요구와 장기적 필요에 기반한 수준 높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중견기업 현장의 진짜 모습을 널리 알림으로써 보다 나은 법·제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어떠한 경우라도 맨 앞에 나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견련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과 경상·재정 쌍둥이 적자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자,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탱할 체제 혁신의 첫걸음"이라며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핵심 축으로 포괄적 전환을 모색한 세법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조세회피 관리 강화 등 조세인프라 확충 방안과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기조는 관련 정책 추진의 현실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활비'인 세금에 대한 신뢰와 합리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매우 적실한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가업승계 지원 방안은 격화하는 글로벌 경쟁과 급격한 산업 재편의 혼돈을 돌파할 기업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조치"라며 "세계 시장에서 자웅을 겨루는 중견기업의 몸피에 걸맞은 옷을 입히는 기본적인 조치로 대한민국 100년 기업의 만발을 향한 필수적인 돌파구를 연 용기"라고 평가했다.

다만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상속세율 조정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견련은 "세계 최고 수준의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기업 영속성을 저해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이라며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OECD 평균인 15%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가처분 소득 증대 방안으로 제기해 온 과세표준 구간 상향이 이루어진 것은 특히 환영할 만 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상 지원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혁신 역량에 근거하는 방식으로 국가 R&D 지원 체계를 개편하는 등 OECD 상위 10개국 평균 수준으로의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