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兆 세수감소..중장기 재정 차질 없나

[尹정부 세제개편안] 2026년까지 13조 세수감소 예상
법인세 6.8조, 소득세 2.5조, 증권거래세 1.9조 감소
정부 "감소 규모 국세 3%..소화가능한 수준" 자신
"세부담 완화로 투자 선순환"vs"중장기 재정 고려했나"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법인세·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으로 향후 4년간 약 13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세수 감소 규모가 당장 나라살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해마다 급증하는 복지 예산 등을 감안하면 감세 기조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기재부 제공)

법인세 -6.8조, 소득세 -2.5조, 증권거래세 -1.9조

21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13조 1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에는 전년대비 6조 4000억원이 감소하고, 2024년에도 전년대비 7조 3000억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세부적으로는 법인세 감소가 6조 8000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이어 소득세(-2조 5000억원), 증권거래세(-1조 9000억원), 종합부동산세(-1조 7000억원), 기타(-2000억원) 순이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5000억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7000억원), 교육비·주거비·기부금 공제 확대(-6000억원) 등 근로자 세부담 경감 정책도 세수감소의 요인이다.

정부는 세입 기반에 영향이 없는 규모의 세입감소라고 설명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감소 규모는 총 국세 수입의 3% 수준이며 이는 통상 국세 증가 규모인 5% 내에 해당한다. 소화 가능한 수준”이라며 “세입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재원이 사용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빠른 조세부담 증가속도도 정부가 세수감소를 결정한 이유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20년 기준 20.0%로 5년 전(2020년)과 비교해 2.6%포인트가 증가했다. 증가속도가 OECD 38개국 중 3위다. 같은 기간 OECD 조세부담 증가율은 0.2%포인트에 불과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수입이 100조원 증가하기까지 과거에는 약 10년이 걸렸으나 최근에는 2년 만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세부담 완화, 투자 선순환”vs“중장기 재정 고려했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 수준 감세 자체가 바로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정부의 설명대로 감세 규모가 총 국세 수입의 3% 수준으로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전 문재인 정부가 공격적으로 조세 부담을 높이면서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순위(국세분 기준)는 2011년 19위에서 2021년 9위로 10년 만에 10계단이 올라가는 등 부담도 높은 수준이다.

다만 중장기 재정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감세정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줄겠으나 민간 성장동력이 일어나 2~3년 정도만 지나면 오히려 세수가 늘 수 있다”며 “국가가 과도하게 세금을 빼앗아가지 않으면 개인 투자자는 더 많은 배당을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은 임금을 올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세수감소가 소비·투자와 확대에 기여하고, 성장기반 확충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정부가 향후 재정 수요를 고려한 감세였는지에 대한 지적도 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조세 개편은 명확한 방향성과 목적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데, 현 정부가 이를 고려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감세는 쉬워도 증세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증가하는 복지비 등 늘어날 중장기 재정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우려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