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세제]이월결손금 공제 60→80%..수출,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외

기사내용 요약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심의·의결
연결납세제도 모회사 지분 100→90% 확대
면세점 특허 기간 5→10년…갱신 2회 허용
기업 경영 지원…투자상생협력촉진세 종료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2.07.01. yulnet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80%로 상향한다. 수출 목적 거래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60%에서 80%로 20%포인트(p) 높이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연도 소득의 100%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는 만큼 일반기업도 중소기업과의 형평을 고려해 공제 한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2016~2017년 사업연도 소득의 80%였다가 2018년 70%로, 2019년 60%로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낮아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윤석열 정부가 다시 높이는 셈이다.

예를 들어 일반 내국법인이 첫해 20억원의 결손이 발생하고 다음 해 10억원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현재는 해당 사업연도 소득 10억원 중 60%가 공제돼 과표 4억원(10억-6억원)에 대해 법인세가 부담되지만, 앞으로는 80%가 공제돼 과표 2억원(10억-8억원)에 대해 법인세가 부담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도 들여다본다. 이는 특수관계법인 간 정상 거래 비율을 초과해 거래 시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매기는 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가 조세원칙과 과세형평에 맞지 않고 기업에 부담을 과도하게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인 전체의 세후영업이익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앞으로는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 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거래와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외 거래로 제한했던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외 거래 범위를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수출목적 거래로 확대한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 2022.07.08. kgb@newsis.com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대상 범위를 모회사 지분 100%에서 90% 이상으로 확대한다.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된 경우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개별법인의 결손금이 통산돼 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별납세의 경우 모 법인 A의 소득이 300만원이고 자회사 B와 C의 소득이 각각 100만원, -200만원일 경우 4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연결 납세를 적용하면 200만원만 과세하면 된다.

아울러 정부는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2배 연장하기로 했다. 특허 갱신은 중소·대기업 모두 2회로 확대한다.

수입 비용을 줄이기 위해 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결정 시 적용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한다. 외국환매도율은 외국환은행이 기업 등 고객에게 외국환을 팔 때 수수료 등이 할증돼 적용되는 환율을 말한다. 기준환율은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현물환의 시장 평균 환율을 뜻한다.

한편,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성격이 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올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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