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세제개편, 재정건전성 괜찮나?..추경호 "소비·투자 확대 기여..성장기반 확충"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규모 감세 정책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시간을 두면서 우리의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우리의 소비·투자 확대에 기여한다"며 "이것은 곧 우리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데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2022년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소득세 하위 2개 과세 표준구간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이날 추 부총리의 브리핑 일문일답.

세수효과가 전체적으로 -13조원 정도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 효과에 관해서는 단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다양한 분석 방법이 있어 굉장히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현재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 여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이것은 우리 경제 성장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세수로 선순환되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세제개편안이 우리 경제의 성장, 세수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등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돈 쓸 곳은 많은데 감세되면서 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정부의 재정 여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곧 국민들께서 내는 세금, 세 부담을 줄여주는 문제이기에 일정 부분 세수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우리의 투자 확대와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을 두면서 우리의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고 우리 재정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3조원의 세수감소가 내년에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보면 내년에 6조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내년 6조원 정도 수준은 통상적인 세수확대 이런 규모로 봤을 때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 이 또 세수감소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비·투자 확대에 기여해 이것은 곧 우리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데 나타날 것이다.

기업 중심의 세 부담 완화에 치중한 것이 아닌지.

▲기업은 우리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꽃이다. 우리의 일자리를 만들고 부를 창출해나가는,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아주 근간이다.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주요한 세원이기도 하다. 기업활동을 편하게 하고 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느 특정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어느 국가나 지향하는 중요한 경제정책이자 조세정책이다.

기업이 투자·일자리 창출의 중심인 만큼 기업들이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했다. '기업이 개인보다 조금 더 세 부담 완화가 많냐’는 시각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경제 전반적인 선순환을 위해서 양쪽 다 균형 있게 하려고 했다. 개인에 대한 세 부담 부분은 생활, 생계비에 관한 여력을 조금 더 확보하는 것으로 이번 세제개편의 또다른 중요 과제다.

가업상속공제 확대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소유자, 기업인들이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술개발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굉장히 고민이 많다. 가업승계와 관련해서, 즉 오랫동안 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해오신 분들에게 그 가업승계의 길을 대폭 열어드림으로써 지속적으로 기술 이전 세대 간 그리고 자본 이전 그리고 투자,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가업승계와 관련해 세 부담을 이번에 대폭 완화하면서, 세대 간의 기술·자본 이전을 활성화하고 또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종부세와 관련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페널티가 굉장히 급하게 줄어든 것 같다. 시장에 미칠, 부동산 시장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나.

▲종부세는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동산세제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종부세에 지나치게 의존해 세제 운용을 했던 것 같다. 결과적으로는 종부세가 하나의 징벌적 과세로 되고, 실제로 시장 안정시키는 효과도 없고,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생각한다. 여야 할 것 없이 종부세제도의 개편 그리고 세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많은 전문가들이나 시장 등에서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택 수에 따른 세율체계를 개편해서 합산해서 주택가액에 따라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체계를 개편했다.

최근에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의 시장상황을 보면 ‘부동산시장이 너무 침체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에서 그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종부세 체계를 개편하기에도 적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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