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文 정부 5년 경제 발목 잡아.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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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비판에 열을 올렸다.
나아가 권 대행은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무려 28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이사 완전 박탈)으로 떠밀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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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노조 불법행위 엄단..민주노총 사업장 치외법권 지대"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비판에 열을 올렸다.
권 대행은 국내 경제 위기가 도래한 것은 文정부의 정치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다”며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권 대행은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무려 28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이사 완전 박탈)으로 떠밀었다”고 했다.
또한 권 대행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68년간 627조 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미래를 저당 잡아 국가 채무 1000조 시대를 열었지만, 그 성과가 무엇이냐는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못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위기 상황에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이 밀려온다. 그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며 “가성비 좋은 원자력 에너지를 줄이고 비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한전의 적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짚었다.
소위 ‘알박기 논란’을 빚는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해서도 권 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 분들이 왜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게 아니면 새 정부를 방해하려는 것이냐”며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이다. 고위직 공무원은 명예직이지 ‘고액 알바’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깨끗하게 사퇴해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길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 사퇴 결단을 요청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새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라고 했다.
권 대행은 “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를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오겠다”며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권 대행은 연금개혁과 노동개혁, 교육개혁,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6600억 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장악한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 불법의 해방구가 됐다”고 꼬집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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