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는 비과학적?..권성동 발언 논란

권성동 "윤 정부, 비과학적 거리두기 없어..정치 방역하지 않을 것"

(시사저널=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코로나19 유행 재확산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선 비과학적 거리두기는 없고, 정치방역을 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과학 방역을 강조해 온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해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가 비과학적이라는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권 대행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또다시 백신 패스 도입, 비과학적 거리두기 등 강제 조치가 시행될까봐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면서 '비과학적 거리두기'를 언급했다. 일상 제약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내용이지만 전국민이 감내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과학적'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논란에 휩싸였다. 물론 거리두기 자체가 비과학적이란 뜻이 아니라, '과학적 거리두기'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표현했다고 볼수도 있다.

권 대행은 "역대급 전파력을 갖고 있다는 '켄타우로스' 변이의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 일일 확진자가 2~30만 명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한다"며 "대확산 상황에 미리 대비해 충분한 치료제와 병상을 확보하고,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를 최소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첫 방역대책으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방역 기조는 '과학방역'과 '자율'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번 대응 방안에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과거 대유행이 있을 때마다 1순위로 도입했던 다양한 방식의 거리두기 조치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 여부에 대해 "예전처럼 일률적으로 인원이나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2년 반 동안 쌓인 경험으로 어떤 경로로 확진자가 나오게 되는지 알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차관은 "예전에는 백신도, 치료제도 없었지만 지금은 백신과 치료제가 충분히 도입돼 있어 상황이 다르다"며 "요양병원, 정신병원 비접촉 면회 등을 통해 지금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정 부분) 하고 있다고 봐도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유행이 시작됐는데 준비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3일 방대본 관계자는 "향후 치명률 증가 등 유행상황이 급격히 악화할 경우를 대비해 감염취약시설 중심의 부분적 사회방역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미 재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