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건축안전센터 역할 확대 '지금, 적기'

[서울&]

지난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각 자치구는 새로 선출된 구청장을 필두로 앞으로 4년 동안 구정 살림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 여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복지 현황 점검과 기반 시설 확충까지, 각 구의 사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구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노고를 쏟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창 구정 운영을 구상하고 새 사업에 반영하는 시기인 만큼 서울 시내 건축 안전을 위한 정책 수행에 도움이 될 제안을 하고자 한다.

정부는 2017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지자체에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건축 인허가와 공사장 점검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전문적 검토를 할 수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2018년 건축법 개정 이후 25개 모든 자치구에 설립됐다. 2020년부터는 건축물관리법이 신설되면서 건축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뿐 아니라 노후 건축물, 공사장 안전관리까지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그러나 애초 취지와는 달리 지금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부서가 아닌 한 개 팀 정도로 센터를 축소 운영하며 5명 정도의 인력을 지역 안전 업무 전반에 투입하고 있다. 더구나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가장 주요한 기능인 기술적 검토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문인력이 2명도 확보되지 않은 지자체가 다수다. 이는 평균 2만4천 곳 이상인 서울 시내 자치구의 건축물 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지난해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해체 공사장 붕괴, 올해 주상복합 공사장 건물 외벽 붕괴 등 일련의 사고로 시민들은 어느 때보다 안전관리에 대한 불안이 고조돼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10일의 건축법 개정(시행일 2023년 6월11일)으로 건축허가 및 노후 건축물 비율 등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 설치하고,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공사장 등 안전관리에 공공 역할이 확대됐다. 서울 시내에 30년 이상 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26만 동, 전체 건축물의 약 45%를 차지하므로 대부분의 자치구가 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 대상이 된다. 조직을 재편하고 운영을 구상하는 지금이 지역건축안전센터 역할을 강화하는 데 ‘적기’라 할 수 있다.

서울은 갈수록 건축공사 규모가 대형화, 복합화되는 추세로 공사장 안전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 2019년 지역건축안전센터 신설 이후 서울시는 노후 건축물과 공사장 안전을 위해 현장점검, 지진·화재안전 성능보강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등을 적용해 노후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시각 인공지능(CCTV+AI)을 도입하는 공사장도 늘려가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 기술이 공사 현장에 적용되고 실제 관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협력과 실행력이 필수적이다.

‘생명’만큼 소중한 가치가 어디 있겠는가. 정책은 수없이 변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동안 겪어왔던 사회적 비극을 통해 안전만큼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며, 절대 불변할 가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시민의 편익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담보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가치를 가벼이 여겨 뒤늦게 반성하는 일이 없도록 각 자치구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조직을 확대해주기 바란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