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배제된 의무휴업 폐지해야"..국민투표 소식에 업계 '기대'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지난 1월 24일 오후 휴무일을 맞은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셔터가 내려가 있다. 2021.1.24/뉴스1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폐지'를 국민투표 안건으로 정하면서 대형마트 업계의 기대감이 나타난다.10년 넘게 막혀있던 주말 영업이 가능하게 되면 실적 회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투표로 안건이 결정되더라도 국회 동의 등 복잡한 절차가 남는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열흘 동안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관련 온라인 국민투표를 한다. 안건이 확정되기 위해선 국민제안에 올라온 10가지 안건 중 상위 3개 안건으로 선정돼야 한다.

투표 방법은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들어가 원하는 안건에 '좋아요'를 누르면 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상위 10개 안건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 투표 기간이 열흘이나 남아있긴 하지만 2위인 '반려견 물림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보다도 3배 이상 많은 투표수를 기록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2012년 지역상인들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돼 10년 넘게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로 대형마트는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문을 닫아야 했다. 의무휴업 규제로 대형마트 업계 전체 매출의 10%가량이 줄기도 했다.

정부 발표에 대형마트 업계는 기대감에 부푼 모습이다. 대형마트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 도입 당시 이해당사자 의견을 청취했다고 하지만 대형마트·소상공인·정부부처만 참여했고 실질적인 이용자인 소비자들이 배제됐었다"며 "이 기회에 소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것이므로 의미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제도인 만큼 규제보단 상생에 초점을 맞춘 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도 "기본적인 취지가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것이었지만 여러 기관에서도 발표했듯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많았던 제도"라며 "대형마트가 쉬면서 오히려 e커머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작에 개선이 돼야 했던 규제라 생각한다"고 했다.

업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폐지로 매출의 6~7%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년 온·오프라인 유통업계 내에서 대형마트의 매출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적을 회복할 기회인 셈이다.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폐지로 이마트의 연간 영업이익이 1440억원, 롯데마트의 영업이익이 499억원가량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정부에서 안건을 확정한다고 해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폐지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개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할 수도 있어 법 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김희애가 14년 전 산 주차장, '500억 빌딩' 됐다☞ 송혜교, 3년간 안팔린 삼성동 주택 '3억 낮춰' 79억에 팔았다☞ 치매 노모 차에 태워 '절벽 추락'…살아남은 아들 '징역 6년'☞ 이혜영 "첫 결혼 혼인신고 괜히 해서" 이상민 언급 보니☞ "생활고 고백에 1000만원 입금" 이지혜가 뽑은 최고 '의리'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