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못 빼는 바이든..기후변화 비상사태 선포 유보

23억달러 규모 행정명령만 예고
대중 관세 철폐 등 결단 못 내려
"국론 분열만 심화시킨다" 지적
"열흘 이내 시진핑과 대화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응해 23억 달러 규모의 투자 행정명령을 예고했지만 비상사태 선포는 결국 유보했다.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한 대중(對中) 관세 철폐도 장고를 거듭하는 사이 이해 관계자들의 이견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의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관료들의 볼멘소리가 행정부 바깥으로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20일(현지 시간) CNBC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매사추세츠주를 방문해 기후변화 및 고온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23억 달러(약 3조 176억 원) 규모의 연방재난관리청(FEMA)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홍수 등에 대비해 시설을 정비하려는 지역사회나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려는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할 자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멕시코만 인근 70만 에이커(약 2833㎢) 규모의 부지에 풍력발전 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다만 당초 검토했던 기후변화 비상사태 선포는 미뤘다. 의회의 사정으로 기후변화에 3000억 달러를 투입하는 예산안 통과가 요원해지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압박에 나섰고 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막판 결단을 내리지 못한 셈이다.

이와 관련,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장애(pattern of indecisiveness)’가 행정부 관계자들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것이 대중 관세 철폐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정부에서 도입한 대중 관세 철폐를 오랜 기간 검토해왔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국론 분열만 심화하고 있다. 지난달 미 노동연맹이 관세 철폐에 반대하고 나서자 19일 미 소비자기술협회(CTA)는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미국 기업들이 중국 정보기술(IT) 제품을 수입하며 관세로 320억 달러(약 42조 원)를 지불했다”며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 상처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관세 철폐가 필요하다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중국과의 협상에서 주요한 지렛대를 잃을 수 있다며 반대하는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의 이견도 공개적으로 노출됐다. 폴리티코는 “내부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부 사항을 물었다”며 “보고자들의 모호한 대답보다 ‘추가로 알아보겠다’는 대답을 선호하기 때문에 회의 날짜가 새로 잡히고 결정은 더 늦어진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대화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대화와 관세 인하 문제를 연결 짓는 시각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며 답을 회피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 네 차례 화상 또는 전화 회담을 했고 아직 대면 회담은 없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