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교육세 세입 예산 대학교육 사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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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학교학부모연합회와 세종시운영위원회연합회,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가 정부의 교육세 세입 예산 사용 방안 발표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21일 오전 세종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초·중등 교육에 쓰이던 연간 3조~4조원가량의 교육세 세입 예산을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 교육에 쓰겠다고 발표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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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성기 기자 = 세종시학교학부모연합회와 세종시운영위원회연합회,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가 정부의 교육세 세입 예산 사용 방안 발표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21일 오전 세종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초·중등 교육에 쓰이던 연간 3조~4조원가량의 교육세 세입 예산을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 교육에 쓰겠다고 발표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개편 계획은 학교 현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라며 "현행 교부금의 70%는 인건비로 쓰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000명이 넘는 학교에서 급식실 음용수대가 없어 학생들이 물병을 2~3개씩 가지고 다니고, 시골 학교는 보건교사 부재, 기간제 교사 순회, 급식실 통합 운영으로 따뜻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학교 현장의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교육은 국가의 미래다. 유·초·중·고는 교육의 기초이다. 공교육의 예산을 빼서 대학예산지원과 반도체 인재 양성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교육여건 개선과 미래 교육 대비를 위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투입이 이뤄지도록 정부는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라"라고 촉구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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