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2심 무죄 선고 [뉴시스Pic]

[과천·서울=뉴시스] 조수정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같은날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7.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법원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겠다는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1심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와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7.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와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7.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와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7.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07.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07.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7.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7.21.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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