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반도체산업 주춤..세제·인프라 등 정부 강력 지원 필요"

이정현 기자 2022. 7. 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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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반도체산업 성장세도 다소 주춤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세계 시장 흐름에 따른 영향으로 경쟁국 대비 반도체 설비투자 여건이 미흡한 한국의 경우 반도체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나 각종 인프라 등 강력한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어 "우리 정부도 K-반도체 전략 발표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경쟁국 대비 반도체 설비투자 여건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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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완 반도체산업협회 센터장, 26회 산업발전 포럼서 진단
정부, 반도체 육성 방안 추가 발표..5년간 340조 투자 촉진 등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클린룸 현장(삼성전자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반도체산업 성장세도 다소 주춤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세계 시장 흐름에 따른 영향으로 경쟁국 대비 반도체 설비투자 여건이 미흡한 한국의 경우 반도체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나 각종 인프라 등 강력한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고종완 센터장은 21일 한국산업연합포럼 주관으로 열린 '26회 산업발전 포럼'에서 "WSTS(세계 반도체시장 통계기관), 가트너 등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26% 성장했던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올해 약 11% 성장할 전망으로, 우리 반도체 수출은 상반기 약 20%증가했지만 하반기에는 IT수요 감소와 메모리 가격 하락에 따라 성장률이 다소 주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시스템반도체 수출 증가세 지속으로 전체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1400억달러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봤다.

고 센터장은 “"2020년과 2021년 반도체 공급부족을 겪은 세계 각국 주요 기업들은 파운드리 중심, 설비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설비투자를 통한 생산역량 확장과 첨단 반도체 공정 연구개발(R&D)에 힘쓰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K-반도체 전략 발표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경쟁국 대비 반도체 설비투자 여건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고 센터장은 "세액공제나 반도체 인력을 포함한 필수 인프라 투자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K-반도체 전략' 발표에서 진일보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담은 반도체산업 육성정책을 발표했다.

반도체 산단 조성 시 인허가 신속 처리를 위한 관련법 개정과 반도체 단지 용적률을 최대 490%(현행 350%)로 확대하는 등의 각종 규제특례 지원방안이 담겼다.

또 대기업의 설비투자 사 세제지원을 중견기업과 단일화한 8~12%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세액지원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반도체산업 육성‧지원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향후 5년간 340조원 이상의 투자를 끌어낸다는 구상도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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