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공석시 본회의 소집 교섭단체 대표 의원간 합의해야"

정우택, 국회법 개정안 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2022.3.1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장단이 공석일 때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합의에 따라 의사 일정을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와 폐회 중 의장·부의장이 모두 궐위(闕位)된 경우 집회 공고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대행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에 대해서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구체적인 의사일정 작성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무대행의 해석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일정의 작성에 관해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의사일정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합의해서 작성하도록 했다. 또 소속 의원의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일정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