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기 심각한 위기"..경기, 1조4387억 규모 1회추경 긴급편성(종합)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예산, 코로나 생활지원비 등 도매매칭 반영
김동연표 비상경제 대책·민생안정 사업에 2472억 투입.."심의해달라"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원자잿값 상승과 금융 불안이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되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수출기업, 농어업인 등의 민생 안정을 위해 긴급 편성한 추경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경기도의회에 추경 심의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경기도 제공)© 뉴스1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위기 상황을 맞은 민생경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총 35조423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21일 도의회에 긴급 제출했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와 더불어 국제유가, 원자잿값이 상승하고, 이와 맞물려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도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민생이 모두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민생 안정을 위해 긴급 편성한 추경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경기도의회에 추경 심의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의장님과 사전 협약을 통해 긴급 안건으로 제출하려고 했으나 도의회 원구성이 여의치 않아 우선 추경안을 제출해 긴급하게 도의회 심의를 요청드릴 수밖애 없게 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당초 추경예산을 도의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12일께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계속해서 추경안 제출을 보류하고 있었다.

경기도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33조6036억원보다 1조4387억원(4.3%)이 증가한 35조423억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는 31조4096억원, 특별회계는 3조6327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직후 결재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 예산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이 주로 반영됐다. 경기도는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추진에 따른 예산으로 2472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도내 민생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회복과 안정적 경영지원을 위해 고금리 대환과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등에 1019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Δ중소기업이 고금리상품 대출을 갚고 저금리상품으로 옮길 수 있도록 대환대출 예산 815억원 Δ도내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경감 36억원 Δ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재기 희망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재도전 생태계 확산을 위한 사업에 44억원 Δ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30억원 등이다.

류 실장은 중소기업 대환대출 예산에 대해 "국가통계를 보면 2금융권 금리가 14.5% 달하는 등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중소기업들이 파산하거나 고통받을 것"이라며 "고금리 대출을 일시 변제하고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도록 이번에 대출 상환을 위한 대환대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소비자와 가계 물가안정을 위해 1251억원을 반영한다.

Δ위축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국비 500억원에 도비 517억원을 매칭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에 1017억원 Δ농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 경감과 도내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 234억원을 편성했다.

류 실장은 지역화폐사업 예산 편성에 대해 "10%를 할인하는 국도비사업의 경우, 이미 수원, 용인, 성남 등 5개 시군이 중단된 상태이며, 도비 517억원을 매칭하지 않으면 이후 지역화폐 발행을 중단하는 시군이 더욱 확대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농수축산 물가안정과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억원을 반영한다.

Δ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료가격 안정 지원에 179억원 Δ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자부담 일부보조 지원 및 이상기후 등으로 2년 연속 피해를 보고 있는 양봉농가의 꿀벌입식 긴급지원을 위해 19억원 Δ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수출보험 등 지원을 위해 4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상반기 추경이 없어 도비를 매칭하지 못한 사업에 도비 매칭분 1861억원을 투입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련 주요 사업으로는 Δ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 지원 1346억원 Δ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515억원이 있다.

류 실장은 "생활지원비와 격리입원치료비, 지역화폐 등에서는 전체 예산이 한 올해 8000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 그 중에서 국비가 4000억원 정도 된다. 국비는 지난 정부 1·2차 추경을 통해 내시 및 교부가 돼 일단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다"며 "그런데 6월 30일 기준 국비의 87%가 소진돼 현재 추경이 빨리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의회 개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며 "다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협조와 심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하루 빨리 원구성을 해서 1회추경안을 신속하게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호 결재인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의 1단계 대책인 '5대 긴급대책' 추진을 위해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위한 면세유 및 물류비 일부 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에 예비비 52억원을 긴급 투입한 바 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