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 역차별?..금융당국 규제 완화 발표에 아쉬움

기사내용 요약
어신업계, 건의사항 27개나 제시해
36개 중 여신업계만 위한 정책, 2개
숙원사업 적격비용…건의서도 빠져
김 위원장, 여신협 신년사도 강조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대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7.2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김주현 전 여신금융협회장이 금융당국 수장인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며,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타 금융업권에 비해 여신업계의 이익을 더 대변하려 할 수도 있다는 염려가 나왔다. 하지만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혁신과제'과 공개되자, 여신업계에선 특혜는 고사하고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흘러나온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담은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금산분리·전업주의 규제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36개 세부 혁신과제 중 여신업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카드사의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과 '카드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 등 2개뿐이었다. 먼저 '카드사의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은 타 업권의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형평성을 위해 카드사가 가맹점 정보 사용 시 일일이 이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카드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는 카드사도 계좌 개설 업무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36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기 전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투협회, 핀테크산업협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등 8개 협회로부터 234개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여신협회는 은행(17개)협회보다 훨씬 더 많은 27개를 건의한 바 있다. 이는 핀테크(79), 생보(50), 금투(28)에 이어 네 번 째다.

카드사의 숙원사업인 적격비용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은 아예 건의 내용에도 빠져 협회 차원에서 알아서 눈치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여신협회장 시절인 올 초 신년사를 통해 "신용판매가 적자 상태임에도 수수료가 추가로 인하되는 현행 적격비용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카드산업이 반쪽짜리 불안정한 재무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대한민국 결제시스템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3년마다 수수료율에 적격비용(원가) 산정을 반영하며, 정책적 보호가 필요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적격비용 미만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차등 구조를 시행해 왔다. 이들은 지난달 말 기준 전체 가맹점의 96%를 차지한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이 제도가 비용적 측면보다 정치적 측면에 치우져 운영돼 왔고, 그 결과 계속적인 수수료 인하로만 이어져 왔다고 주장한다.

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반복되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수수료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출범, 10월 말까지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TF는 현재까지도 크게 진전되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언제 추진될 지 모르겠지만 이번 발표로 은행이나 보험처럼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발표가 금산분리를 중심으로 하는 조치인 만큼, 카드업계는 장기적으론 이를 통해 타 업권과 시너지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특히 지주 카드계열사는 계열사 간의 정보 등을 활용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 수익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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