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빚투·영끌족 채무조정 대상 아냐..신용 하위 20% 청년 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청년특례 추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조성..원금 일부 조정"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박종홍 기자,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청년들의 재기를 위해 선제적으로 이들이 채무를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채무조정 대상에 논란이 되고 있는 '빚투족' '영끌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전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금융 관련 기관과 제8차 특위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신용회복위원회가 청년 재기를 위한 '선제적 채무조정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미 운영 중인 신속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것"이라며 "신용 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3년의 원리금 상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최장 10년간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주인 협약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3.25%의 이자율을 적용해 청년들이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위원회 자체 프로그램으로 정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일각의 논란과 같이 빚투, 영끌은 대상이 아니다"며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채무를 감면해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도 도입한다.

류 위원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새출발기금은 부실한 한계차주가 보유한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정밀 심사해 상환 능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차주에 대해 일정 부분 원금을 조정하고 상환일정과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원금 조정과 관련해 "일부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원금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외부에서 '빚을 탕감해준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표현을 쓴 적은 없다. 극히 일부적으로 (원금)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은 민생안전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의 규모는 125조원 수준으로 이 중 38조원은 관련 기관이 자체 재원으로 마려한고 정부 예산은 87조원이 투입된다.

류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1860조원이 달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이 하루빨리 경제활동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앞으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가계가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청년, 자영업자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