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등 18개국 "공급망 다변화 협력"..'탈중국' 가시화

한국 등 18개국이 20일(현지시간) 강제노동 근절 등을 담은 ‘글로벌 공급망 협력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중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봉쇄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공동 투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강제노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근절하기로 하면서 공급망 탈(脫)중국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공동 주최한 ‘2022 공급망 장관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회의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인도 등 18개 국가가 참여했다.

참가국들은 “장기적인 공급망 탄력성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공급망 병목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투명성과 다변화, 안전성, 지속가능성 등 공급망 협력의 4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참가국들은 또 공동선언문에서 “잠재적인 체계적 공급망 위기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위한 정보 공유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복수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자원과 중간·최종재의 글로벌 수용력을 늘리고 다변화를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동선언문에는 “국제노동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력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미국에서 지난달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이 발효된 가운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 테아 리 미국 노동부 부차관보는 최근 로이터통신에 EU 등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독자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탄력성 있는 공급망은 우리가 동의한 노동 및 환경 표준을 지키는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며 강제노동 제품의 글로벌 공급망 퇴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어떤 나라도 물자에 대한 통제를 무기화할 수 없어야 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다.

러몬도 상무장관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동맹국들과 함께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위한 반도체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의회를 설득하고 있으면 조만간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말 중국의 수출 중단으로 빚어진 요소수 사태 이후 구축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소개했으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이 다자협의체 차원의 공급망 협력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동선언문에는 참여국 중 유일하게 인도네시아가 불참했다. 11월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미국 주도의 IPEF와 함께 중국이 주도한 브릭스(BRIC·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확대 정상회의에도 참여하고 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