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력양성에 '지방대'가 발끈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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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15만명 이상의 반도체 전문가를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대학 정원 규제를 풀고 반도체 인력을 키우겠다는 것인데, 지방 대학에서는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는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반도체 인력 확보의 핵심은 대학의 입학 정원 규제를 확 푸는 데 있다.
이번 반도체 전략으로 정원 규제가 풀리면서, 지방 대학들은 지역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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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15만명 이상의 반도체 전문가를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대학 정원 규제를 풀고 반도체 인력을 키우겠다는 것인데, 지방 대학에서는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는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정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하고 오는 2031년까지 반도체 전문 인력 15만명+@를 키우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인력 확보의 핵심은 대학의 입학 정원 규제를 확 푸는 데 있다. 교육부는 지역의 구분 없이 반도체학과를 신설하고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대학에 강한 구조조정을 시행해왔지만, 반도체 분야는 ‘예외’로 두겠다는 것이다.
이번 반도체 전략으로 정원 규제가 풀리면서, 지방 대학들은 지역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는다. 대학들은 평가 주기마다 강도 높은 평가를 받고, 낮은 점수를 받으면 강제로 입학 정원을 줄여야 했다. 특히 지방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과의 경쟁에 밀려 지속적인 정원 감축으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호남·영남·충청·강원·제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일 합동 성명서에서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원을 허용하면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 유입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며 “학령인구 급감으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위기로 몰아 종국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모두 공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방 대학에서는 학생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전체 대학 입학인원 중 수도권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4.8%였지만, 2022년에는 41.52%로 치솟았다. 대학 유형별 충원율 역시 지난해에는 수도권 일반대가 99.2%로 가장 높았고, 비수도권 일반대는 92.2%에 그쳤다. 비수도권 전문대의 충원률은 82.7%까지 떨어졌다.
다만 반도체 산업 특성상 ‘클러스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반 산업이 갖춰진 수도권에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지난 20일 CBS ‘한판승부’에서 “지금은 수도권에 반도체 회사들이 대부분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 대학에서 많은 인력들이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아무 산업 없이 그 지역으로 학생들을 내려 보내려고 해도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절대 가지 않을 것”이라며 “각 17개 광역단체장님들께 (반도체) 산업 현황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자체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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