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에도 전자발찌 끊고 도주.."고위험군 밀착 관리 필요"

기사내용 요약
같은 수법으로 4년 전에도 전자발찌 훼손한 뒤 도주
일각서 보호관찰 당국 감시망 허술하다 비판 제기돼
재발 방지 위해 재범 고위험군 밀착 감시 필요 의견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불법촬영을 한 이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4년 전에도 같은 수법을 써 해외로 도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감독 및 관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재범 후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고위험군들에 대한 밀착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전 4시44분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A(55)씨를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체포했다. 그는 지난 19일 새벽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20대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피해자를 불법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 다수의 성범죄로 수감 생활을 했고 재범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2014년부터 전자발찌를 찼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2018년 3월 불법촬영 혐의로 또 다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공항 화장실에서 가위로 전자발찌를 끊고 일본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으로 도피 장소를 옮긴 A씨는 당해 10월 현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4년만에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후 보호관찰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려 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 관리 및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A씨 경우처럼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례는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할 만큼 꾸준히 나오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11건, 2018년 23건, 2019년 21건, 2020년 13건, 지난해 19건이 발생했다.

단순히 전자발찌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해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이 대표적이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7)이 지난해 9월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9.07. mangusta@newsis.com

법무부는 강윤성 사건 이후 전자발찌 견고성 개선 등 훼손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자발찌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수사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발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A씨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선 전자발찌 훼손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들에 대한 밀착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예산 증가 및 인력 충원도 필수적이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범죄자들이 준수사항 등을 위반했을 때 이것에 대한 패널티가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이 미미하고 적발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어 "전자발찌 제도 도입 이후 관리 대상자들이 많이 늘었지만 이에 비해 담당 인력은 늘지 않았다"며 "일대일로 밀착 감시해야 할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가 필요한 만큼 감시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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