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업 사망만인율 일본 2.9배.."日, 안전조정자 지정 검토"

경사노위, 일본 건설 안전 분야 권위자 초청 강연회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21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토요사와 야스오 전 일본 노동안전위생종합연구소장 초청 강연을 열었다.

경사노위는 일본 건설업이 한국과 유사한 중층 하도급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도 산업재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주목, 일본 건설 안전 분야의 권위자를 초청해 시사점을 짚어보고자 강연회를 마련했다.

양국의 건설업 사망자는 1995년 기준 한국 715명, 일본 1천21명이었다. 하지만 2017년에는 한국 579명, 일본 323명으로 일본이 오히려 적어졌다.

산재 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가리키는 '사고 사망 만인율'은 2017년 기준 한국 건설업이 일본의 약 2.9배다.

토요사와 전 소장은 일본 건설업 '사고 사망 만인율'이 1995년 1.5에서 2017년 0.65, 작년 0.59로 낮아졌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에 대해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노동안전위생법을 1972년 제정해 1980년 일부 개정한 것이 차츰 효과를 발휘했다"며 "특히 1980년 법 개정으로 건설공사 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사전 심사 제도를 확충·강화한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건설업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노동자 모두가 협력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건설 계획 초기 단계부터 발주자가 '산업 안전 조정자'를 지정해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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