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제도개선 연구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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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1일 법률·미디어·경영·기술 분야 전문가 관련 협회 등으로 '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반은 ▲ 모바일 앱 이용 관련 이용자 피해 예방·구제 방안 ▲ 모바일 앱 모니터링 시스템 효율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 ▲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지난 3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령에 따른 이용약관 명시사항, 이용자 불만처리 방법, 결제 전 중요사항 고지의무 등을 반영해 '앱마켓 모바일 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발간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작년 모바일 앱 지출 규모가 7조9천억원에 달하는 등 모바일 앱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반장을 맡은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연구반 논의를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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