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사회관계 장관회의..'반도체 인재양성' 논의

기사내용 요약
교육수장 부재로 정부 출범 73일만에 개최
연내 '인재양성 전략회의' 신설 전 이행 점검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에 대학 64개 선정돼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 수장 공백으로 열리지 못했던 윤석열 정부의 첫 사회관계장관회의가 21일 열렸다. 정부는 회의를 통해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에 대한 부처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부처별 추진계획 등을 심의했다.

매월 넷째 주 개최가 원칙인 사회관계장관회의는 그간 의장인 사회부총리의 부재로 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73일만이며, 지난 정부 마지막 회의가 열렸던 4월27일 이후 85일만에 열린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19일 정부가 발표한 범 부처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에 대한 추진 계획이 논의됐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총 6개 부처가 마련한 총 50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부처별로 맡은 교육기관, 기초연구, 산업계, 재직자, 실무인재,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재정 지원과 규제 혁신이 골자다.

정부는 추진계획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도 나선다. 올해 안에 '인재양성 전략회의'가 따로 생겨 첨단분야 인재 양성 부처 협업을 총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던 관계부처 '특별팀'(TF)은 산업계, 기업과 대학 등 정책 대상이 되는 현장과 소통을 이어가는 기구로 남게 된다.

당분간은 총괄 부처인 교육부가 특별팀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지만 향후에는 새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인재양성 전략회의 업무 범위나 운영 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Ⅱ유형으로 신설된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추진 현황도 논의됐다.

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한 대학 일반대 153개교 중 64개교를 선정해 총 420억원을 투입한다. 대학당 평균 6~7억 정도의 예산을 받는 셈이다. 대학은 예산을 인건비, 장학금, 시설 등 교육환경 조성에 쓸 수 있다.

교육부를 비롯해 산업부, 과기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특허청 등 8개 부처가 14개 세부 사업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한 해 4315명의 첨단 분야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이 이웃과 사회에 대한 기여자로서 상호작용하며 사회통합을 촉진한다는 개념의 '사회기여활동' 활성화 방안, 관계 부처의 안전·통합사회 보장 대책 주요 397개 과제 추진현황을 함께 심의했다.

교육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가 그간 예산이나 조직 등 관계 부처들을 움직이게 할 '정책 수단'이 없다는 지적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한 부처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고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협업을 해야 한다"며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사회 부처들의 구심점으로서 사회 연대와 통합을 주제로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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