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SW 모니터링"..정부, SW업종 불공정 관행 개선 추진한다

중기부 등 3개 부처와 유관기관 참여..기업지원 등 협업
중기부, 비SW기업의 발주의 불공정행위 조사 강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부처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 유관기관은 SW산업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기업지원·예방활동·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 회의를 정례화해 업계에서 수집한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 사례들을 공유하고 거래 관행 개선방안과 사건 처리방안을 논의한다. 사업자 교육·표준계약서 보급 등 불공정행위 예방 활동도 공동으로 추진한다.

그간 SW업계에는 거래단계별 여러 불공정 관행이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SW산업 불공정 관행에 대한 자체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KOSA에 따르면, 2021년의 경우 총 60건, 2022년 상반기의 경우 총 36건의 SW업계 애로사항과 문의가 접수됐다.

발주‧계약 단계에서는 서면 미교부 사례, 사업관리 단계에서는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기술․인력 빼가기 등의 불공정 관행 유형이 제보됐다.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관련 법률 적용 여부 등 법‧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문의도 잦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중기부, 과기정통부, 공정위 등 3개 정부부처와 KOSA, NIPA, SPRi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지원반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예방하고 기업 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방안들을 추진한다.

먼저 지원반에 중기부가 참여해 그간 지원반에서 처리하기 어려웠던 비SW기업의 SW기업에 대한 SW발주 등 '수탁·위탁거래'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의 조사와 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원반에 포함된 3개 부처는 정기 회의를 통해 KOSA에서 접수한 불공정거래 제보를 함께 모니터링·처리하고 제도개선 등 SW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굴한다.

특히 스타트업·벤처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춰 SW기업을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원반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SW사업자 대상 교육과정및 지역별 현장간담회를 통해 중기부·공정위 소관 법‧제도와 정책현안 등에 관해 기업과의 소통도 적극 추진한다.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는 각각 마련한 SW분야 표준계약서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정비·확산을 위한 공동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원반은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유관부처 및 기관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 성과점검‧공유와 추가과제 발굴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불공정행위의 조사·예방에 관한 민관협력을 강화해 SW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도록 거래 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무형자산인 SW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SW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공정위‧중기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SW 기업이 전산업의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결방안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예방활동 및 제도개선 등도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혁신성장을 위한 공정한 산업기반의 조성에 동참한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