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구시 재정혁신으로 장애인 권리 위축 우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1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가 2022년 추경 및 2023년 장애인권리예산 확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4일 강도 높은 재정혁신으로 채무 감축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2022.07.21. lmy@newsis.com

[대구=뉴시스]고여정 기자 = 대구시가 강도 높은 재정혁신으로 예산을 절감해 채무감축에 나선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가 장애인 불평등 상황 심화, 무분별한 장애인 권리 위축을 우려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시정기조가 무분별한 복지 재정 축소로 이어질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난불평등에 더욱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역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대구시 재정혁신 조치는 지난 2015년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사업의 폐지와 닮았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대구시 차원에서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이 중앙정부 정책과 유사중복된다는 이유로 사업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활동지원서비스 단절과 부족으로 돌봄 감옥 속에서 살아가는 장애인과 가족들이 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의 혁신은 이 삶들 속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날 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정책 강화,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 24시간 공공 책임 돌봄 시범사업 시행,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 안정 등 310억원의 예산이 2022년 추경과 2023년 본 예산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대구시는 강도 높은 재정혁신으로 예산을 절감해 연내 5000억원, 민선 8기 임기 내 4년 동안 1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 획기적 채무감축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기금･특별회계 폐지(연내 2500억원 이상 재원 확보), 유휴･미활용 공유재산 매각(연내 2000억원 확보), 지출구조조정 시행(연내 500억원·임기 내 6000억원 확보), 순세계잉여금 의무 채무상환 전출금 확대(임기 내 4000억원 확보) 등을 통해 채무상환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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