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빨리 정상화", 장관 '오후 일정 취소' ..대우조선 이번주 타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경남 거제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 점거 농성 중인 대우조선해양 1도크를 찾아 유최안 대우조선 하청지회 부지부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50일째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조합(노조) 파업이 노사 간 임금 인상률에 대한 격차를 줄이면서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불법파업에 의한 손해배상액 청구 여부 등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는 23일 대우조선해양 하계휴가를 앞두고 이번주가 협상 타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출근길에서 "빨리 불법행위를 풀고 정상화하는 것이 국민 모두가 바라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던졌고, 주무부처 수장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틀 연속 파업 현장으로 달려가 노조와 면담하는 등 정부의 중재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연속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이 진행 중인 경남 거제를 방문할 정도로 올인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원·하청 노사와의 면담을 통해 공권력 투입 대신 협상 타결로 사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다.

이 장관은 전날 노사 면담을 마친 뒤 세종으로 돌아왔지만 담당 국장 등은 지난 19일부터 사흘동안 현장을 지키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대한 대화로 노사 갈등을 풀어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고용부는 제3자 입장에서 조력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협상을 끌고 가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업이 길어지면서 노사간 감정도 격화됐기 때문에 정부가 가운데서 이성적 조언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대개 파업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정부 개입없이 개별 노사 협의로 문제를 해결토록 하고, 정부가 관여해도 지방관서에서 근로감독관이 나가는 수준에 그친다. 그러나 이번 대우조선 파업의 경우 조선산업 전체에 영향을 줄 만큼 규모가 크고 국민경제에도 여파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중앙부처인 고용부에서 직접 중재에 참여하고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경남 사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농성 현장을 방문한 뒤 노조원들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전문가들은 대우조선이 2주 동안 하계휴가에 들어가는 오는 23일 이전이 대화로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계휴가가 시작될 경우 협상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지금은 임금 인상률 부분에서 어느정도 이견이 좁혀졌지만, 손해배상액 청구를 두고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합법적인 파업은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되지만 불법 파업은 귀책사유를 따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돼 있다"며 "민사소송으로 가면 법원에서 손해배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노사 분쟁 마지막에는 '부재소 합의'를 할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재소 합의는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번 파업과 관련해도 노사가 손해배상 문제를 두고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는 셈이다.

이 전문가는 "오는 23일부터는 대우조선이 하계 휴가에 돌입하는데, 사실상 협상도 멈추는 상황이고 휴가 기간에는 노조의 점거 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에 노사가 협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게 된다"며 "서로가 23일 전에는 타결을 보자고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라고 본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주 안에 노사 합의가 이뤄진다고 낙관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또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장기화된다면 공권력 투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김태기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계휴가까지 협상이 길어지면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노조도 부담이 커지고, 정부 차원에서 공권력 투입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이라며 "상황을 낙관할 수 없기 때문에 23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노노 갈등이나 손해배상액을 둔 제2, 제3의 갈등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파업을 일단락하기 위해서는 대우조선 측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사 합의가 급진전이 되긴했지만 손해배상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며 "2000년대 초부터 노조 파업 이후 손배소 문제로 또다른 노사 갈등이 빚어지거나, 노조가 손해배상 과정에서 붕괴되는 일이 일어날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청노조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문제가 해결되기 전엔 파업을 끝내기 어렵고, 장기화되면 사태가 격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주 안에 일단락을 지으려고 한다면 대우조선해양이나 산업은행, 정부 등이 전향적인 입장으로 불법파업을 선처해주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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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