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에 협박까지..경찰, 불법사금융 관련 상반기 105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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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 인천에 사는 A씨는 60만원을 빌리면서 조건으로 5일 후 85만원을 상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A씨는 5개월 동안 돈을 갚지 못해 상환금액이 총 600만원까지 불어났다. 또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2시간 동안 감금을 당했다.
이처럼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 20%가 넘는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갚지 못하면 폭행·협박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사금융·유사수신·불법다단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상반기 총 837건, 21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31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범죄 종류별로는 불법사금융이 516건, 1051명으로 가장 많이 검거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1%, 34%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대포폰 업자에게 넘기면 현금을 주는 일명 '내구제 대출'(속칭 휴대전화깡) 유인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은 "내구제 대출에 걸려드는 피해자는 결국 받은 돈보다 많게는 수십 배가 되는 빚을 떠안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범행에 연루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과 불법다단계도 252건, 958명을 검거했다. 작년 상반기보다 각각 31%, 61% 증가한 수치다.

유사수신 범죄는 통상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한 뒤 실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해 뒷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앞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일명 '폰지사기' 수법을 쓴다.

유사수신은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해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 피해액(789억원)이 작년 상반기(2조7632억원)보다 97% 감소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부정거래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는 4건(8명), 불법투자업체 등 운영은 65건(134명) 검거됐다. 올해 상반기 대표적인 사례는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다. 지난 2017~2019년 부실자산 투자 사실을 숨기고 '우량자산 보장 펀드'라 소개하는 등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 표시를 해 투자금 5천84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임직원 3명을 검거하고 그중 1명을 구속했다.

경찰이 이번 특별단속 수사로 총 50건 2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처분금지)해 서민들의 재산피해 회복을 도왔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달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 집중 단속을 이어가면서 피해 예방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경기침체와 높아지는 물가로 생활이 힘든 서민들이 금융범죄 피해를 볼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서민·소상공인을 울리는 각종 범죄의 예방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