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문재인 정부 정조준..민주당 "여전히 남탓만" 비판

▲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2.7.21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번 연설에서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등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이 총 16번 등장했다. 민주당도 12번 나왔다. ‘개혁’은 20번, ‘혁신’은 13번, ‘민생’은 9번씩 언급됐다.

권 대행은 민생 경제 위기와 노동 갈등, 대북-안보 문제 등 사회 여러 분야의 분열과 갈등을 일으킨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대행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오늘만 산다’ 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며 몰아붙였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 잦은 정책 변화와 ‘졸속 입법’으로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주거 사다리를 되찾아 오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방역도 “비과학적 방역”이자 “국민 얼차려 방역”이었다면서,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나라 곳간을 털어댔다”며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비난했다.

전기세 등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선 “그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고 책임을 돌렸다.

권 대행은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른바 ‘알박기 인사’들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무능함”으로 규정했다.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권 대행은 “문재인 정부는 회피로 일관하면서 단 하나의 개혁도 시도조차 안 했다”며 “이제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다”고 날을 세웠다.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21 [국회사진기자단]

권 대행이 연설을 통해 전 정권을 정조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남 탓을 하지 말고 집권 여당으로서 정책 성과를 보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권 대행 연설 후 기자들을 만나 “많은 고민과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연설을 보니 국민이라는 단어가 34번, 규제라는 단어가 24번 나오는데 ‘문재인’과 ‘민주당’이라는 단어를 합치니 28번 가량 되는 것 같다”며 “여전히 남탓을 하는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통 큰 모습을 보여달라. 민심에 귀를 기울이며 성과로 입증하는 유능함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상임고문 역시 ‘권 대행의 연설을 어떻게 봤나’라는 물음에 “더 나은 국가,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정치가 미래로 가야 한다”며 “자신의 무능함을 남탓으로 돌리는, 아주 민망한 장면이었다”고 꼬집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권 대행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에 대해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밝힌 것을 겨냥해 “한참 노사간 대화가 진행 중인데, 집권 여당의 대표가 화해 분위기를 해치는 압력성 발언을 함부로 하는 것은 지나친 일 같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가능한 한 공권력 투입 없이 노사가 원만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치권도 여기에 맞는 발언을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