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언급 않겠다" 불구..삼성 이재용 사면 기대감↑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7.20. yesphoto@newsis.com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사면 결정의 열쇠를 쥔 윤석열 대통령은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최근 떨어진 지지율의 돌파구 중 하나로 기업인들의 사면이 떠오르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사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21일 재계,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과 법무부는 특사와 복권, 감형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무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 개최와 국무회의 의결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말 대상을 확정하고 내달 초까지는 실무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사면 관련 질문에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최근 지지율 하락세 돌파를 위해 첫 사면권 행사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글로벌 경제 위기 장기화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을 사면해 경제 활력를 위한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예상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며 오는 29일자로 형기가 만료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5년 동안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이 부회장의 형기가 만료되더라도 5년간 삼성전자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위해서는 사면·복권이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경제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 부당합병'과 관련 5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7.21. scchoo@newsis.com

재계 관계자는 "유례 없는 글로벌 위기 속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인 사면이 꼭 필요하다"며 "이 부회장을 포함해 기업인들이 사법 족쇄를 풀고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도 광복절을 앞두고 기업인 사면을 거듭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사면을 기대하며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

당시 사면청원 대상자 명단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재계 경영진이 대거 포함됐다. 하지만 결국 사면은 불발됐고, 공은 새 정부로 넘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