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국내사에만 적용 방송미디어 불평등 규율 치명적 약점"

기사내용 요약
과기정통부, 제5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
디지털대전환 시대 미디어 산업 혁신방안 모색
업계, 제도 개편 한 목소리…지역케이블TV 지원 등 필요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1일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낡고 불평등한 방송미디어 규율체계가 경쟁력 확보에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디지털대전환 시대 미디어 산업 혁신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한 ‘제5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관 협력을 당부했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전환 등 미디어 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해 지난해부터 방송미디어 법제개편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합리적인 제도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 박 차관은 "그간 유료방송은 콘텐츠 핵심적 제작 주체이자 콘텐츠 유통·재원조달 시장으로 K-콘텐츠 요람 역할을 하고 난시청 해소 등 미디어 복지에 기여한 바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디어간 경계가 파괴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미디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변화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콘텐츠 생산·유통·소비의 중심이 전통적 방송영역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디지털 영역으로 빠르게 이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희소자원(주파수) 이용 등을 근거로 미디어 특성(소유·재원) 고려없이 모든 방송서비스에 동일한 공적책임을 부과하는 낡은 미디어 규율체계는 실효성·합목적성이 소멸된 바,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간담회에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등 IPTV와 케이블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유료방송 업계와 OTT 기업 관계자,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동일한 콘텐츠가 인터넷을 통해 방송과 동시간에 제공되는데 방송만 재허가 등 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며, 근원적인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광고규제 완화 등 콘텐츠 지원 정책 강화와 함께 지역 중소 케이블TV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제도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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