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OTT 업계 만난 박윤규 2차관.."낡고 불평등한 규율체계는 약점"

과기정통부, 제5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 진행
유료방송·OTT 업계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참여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가상증강현실콤플렉스에서 열린 '제4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2.7.15/뉴스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를 만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현행 규율체계가 국내 기업에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1일 과기정통부는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제5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간담회는 과기정통부 소관 디지털 분야 국정과제를 기업과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돼왔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미디어 산업 혁신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됐다. 미디어 간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현 상황 속에서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변화를 진단하고 산업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콘텐츠 생산·유통·소비의 중심이 전통적 방송영역에서 인터넷, OTT 등 디지털 영역으로 빠르게 이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박사는 이어 "소유·재원 등 미디어 특성의 고려없이 모든 방송 서비스에 동일한 공적 책임을 부과하는 낡은 미디어 규율체계는 실효성·합목적성이 소멸된 바,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인터넷TV·케이블·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유료방송업계 및 OTT 관계자와 더불어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료방송 관계자들은 동일한 콘텐츠가 인터넷을 통해 방송과 동시간에 제공되는데 방송만 재허가 등 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며 근원적인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광고규제 완화 등 콘텐츠 지원 정책 강화와 함께 지역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지원 등을 제안했다.

박 차관은 "그간 유료방송은 콘텐츠 핵심적 제작주체이자 콘텐츠 유통·재원조달 시장으로 K-콘텐츠의 요람이 되어 왔으며, 아울러 난시청 해소 등 미디어 복지에도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낡고 불평등한 규율체계가 경쟁력 확보에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제도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민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방송미디어 법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합리적인 제도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