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규제 혜택..반도체 투자 5년간 340조원 '목표'

전력·용수 구축 비용 지원, 용적률 완화 등
반도체 R&D 주 52시간제 깬다..최대 64시간 근무
2030 시스템반도체 점유율 10%, 소부장 자립 50%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창원 기자

정부가 인프라 지원과 규제 특례로 반도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해 5년간 340조원 이상의 투자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화율은 5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반도체 소재 기업인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반도체 전략은 지난 5월부터 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과감한 인프라 지원과 규제특례로 기업 투자를 지원하면서 5년간 340조원 이상의 투자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평택과 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에 대해 국비 지원을 검토한다. 반도체 단지 용적률도 최대 1.4배(350% → 490%)로 상향해 클린룸 개수를 늘리고 이를 통해 약 9천명 가까이 고용증가 효과를 노릴 예정이다. 평택 캠퍼스의 클린룸은 기존 12개에서 18개로, 용인 클러스터 클린룸은 9개에서 12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산단 조성 시 중대한 공익침해 등 명백한 사유가 없다면 인허가 신속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법도 개정한다. 산단 유치에 따른 이익을 인접 지자체들이 나눌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장의 특별조정교부금 활용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대기업의 설비투자에도 중견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기존 6~10% 대였던 세제지원을 8~12%로 확대할 예정이다. 테스트 장비나 IP설계·검증기술 등도 국가전략기술에 새로 포함해 세제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연합뉴스

   
노동과 환경규제도 개선 대상이다.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연구개발(R&D)에만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제를 오는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한다. 주 52시간제의 틀이 최대 64시간 근로로 변경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30년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 10%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점유율은 3% 수준이다. 전력반도체는 4500억 원, 차량용 반도체는 5천억원 규모의 예타 사업을 추진하고 AI 반도체는 1조 2500억 원 지원한다.

소부장 R&D를 '추격형 국산화'에서 '시장 선도형'으로 전환해 현재 30% 수준인 자립화율을 2030년엔 50%로 높이는 목표도 세웠다.

반도체 인력 부문에서는 민관 합동으로 향후 10년간 15만명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신규 지정과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부전공 과정 운영 △업계가 주도하는 반도체 아카데미 설립 △우수 석박사 인재 육성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창양 장관은 "산업현장이 계속 진화하듯 이번 정책발표가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의 완결은 결코 아니다"라며 "배터리·디스플레이·미래 모빌리티·로봇·바이오 등 미래수요를 견인할 유망 신산업을 '반도체 플러스 산업'으로 묶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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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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