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략사령부 첫 '북핵' 합동토론회.."핵무기 억제 집중해야"

[한반도 평화]국가정보국 등 주관 토론회 뒤늦게 알려져
"더 이상 비확산 아닌 사용억제 측면 도전"
전술핵 사용 가능성 논의..새 해법은 없어

판문점 견학이 재개된 가운데 19일 판문점 내 북쪽 판문각 창문 틈으로 북한군이 남쪽을 향해 카메라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전략사령부에서 북핵 대응을 집중 논의한 정보기관, 군, 민간 전문가들의 합동토론회가 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전략사령부 토론회가 북핵만을 주제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의 공식 목표인 ‘완전한 비핵화’에만 매달리기보다는 핵무기 사용 억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5월23~24일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있는 전략사령부에서 국가정보국(DNI)과 국방정보국(DIA)이 주관한 북핵 대응 토론회가 관련자 수십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고 20일 보도했다. 토론회에서는 북핵 위협 평가 등을 놓고 토의가 있었고 기밀 브리핑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전략사령부 토론회는 러시아와 중국의 핵 위협을 주로 다뤄왔다. 그러나 북한이 올 들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잇따라 하고 7차 핵실험 준비설까지 나오자 북핵 대응을 집중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정책은 북한의 핵 보유 상태를 종식시키는 것이지만 이미 북핵 프로그램이 많이 진전된 상태라 사용 억제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폭넓게 개진됐다고 전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북한이 더 이상 비확산이나 비핵화가 아니라 억제라는 측면에서의 도전이라고 생각하게 됐는지 상징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에도 들어 있는 전술핵무기 개발 의도와 사용 가능성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회에 다녀온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국가정보국 북한 담당관은 “예측 가능한 미래에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행위자는 북한”이라고 말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북한이 개전 초기에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대응 의지를 꺾으려고 전술핵을 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고 한다. 다른 일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미가 자신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느낄 때 전술핵 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갈로스카스는 “북한은 충돌이 격화됐을 때 제한적 전술핵 사용이 정권의 붕괴가 아니라 생존을 보장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판단을 쉽게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핵무기 사용 억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미국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의 입장은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동시에 북-미 협상 재개 자체가 불투명해 비핵화나 비확산이라는 목표를 향한 진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기된 현실론이라는 측면도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미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가까운 시일 안에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0%”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북핵 위협을 어떻게 제거할지에 관한 새 방식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역시 토론회에 다녀온 앙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끝까지 풀리지 않은 큰 의문은 김정은의 제한적 핵 사용을 억제할 수 있을지, 또는 그가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빠져나갈 수 있는 실제 시나리오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였다”고 말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