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줄이니 "안전사고 3배 이상 감소"

시, 시범운영 성과 중앙정부와 공유..전국 확산을 위한 정책개선 지속 건의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시가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의 결과를 21일 밝혔다. ⓒ베이비뉴스

서울시에서 보육교사 1인당 돌봐야 할 아동 수를 줄이니 안전사고는 3배 이상 감소하고, 교사의 근무여건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서울시는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와 서울형 민간·가정어린이집 50개소 총 160개소 어린이집에서 밀착돌봄이 필요한 생후 24개월 미만 0세반과 밀집도가 급증하는 만3세반을 우선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시범운영기관의 만0세반은 교사 1명 당 아동 3명에서 2명으로, 우리나이로 다섯 살인 만3세반은 교사 1명 당 아동 15명에서 10명으로 비율을 축소했다. 시는 추가 채용된 시범반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전액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 12월 발표한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핵심정책의 하나로, 안심보육환경 마련과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시작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1주년을 맞아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사업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21일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 이후로 영유아와 교사 간 상호작용 증가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교사-양육자 간 소통 증진 등 기존 1~2차 분석에서 나타난 효과가 지속됨을 확인했다고 시는 밝혔다. 

이번 설문에 응답한 보육교사는 총 85명. 만0세반 담임 55명과 만3세반 담임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시범사업의 가장 큰 효과로 '영유아 요구에 대한 대응속도가 빨라졌다'고 꼽았다. 

아울러 영유아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시범사업 이전에 비해 3배 이상 크게 줄어들었다. 설문에 응답한 시범어린이집 96개소의 안전사고 발생빈도를 조사한 결과, 시범사업 전 월평균 2.94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났으나, 시범사업 이후 0.71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0세반과 3세반 평균 75.9% 줄어든 것이다. 

담당해야 할 영유아가 감소하며 관찰시간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파악이 빨라져 개별적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안전사고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었기에 나올 수 있었던 결과라고 시는 설명했다.

보육교사들의 직무스트레스 및 신체 피로도, 근무시간 감소 등 근무여건 개선은 물론 동료교사와의 협력시간도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자가 평가한 보육서비스 질 전체 평균 점수도 4.23점에서 4.49로 증가했다. 특히 부모들은 시범사업 후 담임교사와의 협력, 자녀에 대해 상담할 기회가 충분히 제공된다고 응답했다고 시는 전했다.

어린이집 운영 측면에서의 성과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먼저 1년 동안 보육교직원의 연차휴가 사용의 변화에 대한 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한 원장(96명)들은 '보육교직원의 연차휴가 사용의 자율성이 증가했다는 점(3.7점/4점)'과 '교사 부재 시 양육자의 눈치를 덜 보게 되었다는 점(3.7점/4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는 "이는 신규인력이 추가 배치되면서 휴가 사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감소하여 필요시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라며 "또한 대체교사 신청 등 관련 행정업무의 어려움이 감소하고(3.6점/4점), 교사들의 연차휴가 사용도 양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5점/4점)"고 전했다.

또한 시범사업 전보다 대체교사 및 일용직 인건비 지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69.8%, 초과근무 수당 지출이 감소했다는 응답 역시 65.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의 약 2/3가 교사 대 아동비율 시범사업을 통해 휴가 및 초과근무와 관련된 비용감소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러한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자치구와의 협력해 사업 대상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며, 중앙정부에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완화 및 보육아동 1인당 면적기준 개선, 사업비 국비 지원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교사 1인당 아동비율 축소는 보육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최우선 정책으로 영유아의 안전과 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지난 1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입증된 효과를 중앙정부와도 공유하여 새 정부 국정과제인 '영아반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사업'의 원활한 전국 확산을 위해서도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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