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물가·민생특위, 금융취약층 대책 마련 모색 나서

기사내용 요약
8차 회의 열어 관계부처 등 의견 수렴
최승재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시급"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위 제7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열고 관계 부처와 금융 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 등 민생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위(위원장 류성걸)는 이날 오전 10시 5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8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에 이를 경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면 대출 원리금도 못 갚는 사람이 190만명에 달한다는 금융감독원의 최근 발표에 우려를 표하면 가계 부채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류성걸 물가특위 위원장은 "최근 한국은행이 0.5% 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앞으로도 추가적인 기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라며 "그런 상태에서 가계 부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초년생, 청년, 취약 계층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더욱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며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실질적인 방안을 통해 국민들이 더 편안하고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고통을 받았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황 유예 조치 등의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가계 부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하면서 어떻게든 버텨가려고 은행 대출을 받아가면서 왔는데, 이자가 급격하게 오르면 파산의 기로에 서 있고 장기 연체자로 전락한다며 "정부가 즉각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만성으로 심각한 문제로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당국의 발 빠른 대처를 요구하는 주문도 나왔다. 이인선 의원은 "총체적인 위기를 가지고, 스피드 있게, 위기에 빠진 환자를 살려내는 심정으로 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 경감 조치를 하다보면 세수가 줄어들어 여러가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근로소득세 부담을 감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부처에서는 하위소득에 대해 3~5개구간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보다 소득세에 대해 물가 변동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공개 발언 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긴급 금융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계획, 금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금융 부분 민생안전 추진현황 및 계획,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특위는 지난 1~2차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할당관계 적용 기한 연장 및 품목 확대 등을 논의했다. 3차와 5차 회의에서는 시장과 주유소을 직접 방문해 식품 물가와 유류세 인하분의 반영 여부를 현장 점검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이지호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김충배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민영안 신용회복위원회 경영혁신본부장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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