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섭단체 대표 연설 권성동..키워드는 '문재인 정부'·'민생'

[the300]교섭단체 대표 연설 (종합)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1/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21대 국회 후반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과오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민생 위기 극복을 통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약속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20일)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사적 채용' 논란을 전면에 내세우고 '탄핵'을 언급하며 공격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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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연설서 문재인 정부 16번 언급…"정치가 경제의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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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를 16번, 더불어민주당은 12번 언급하며 전(前) 정권의 실정을 부각했다. 또 규제는 24번, 경제는 21번, 민생은 9번 반복하며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의 책임과 비전을 내세웠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대책 실패, 1000조원대 국가채무, 탈원전 정책, 임기 말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 등을 나열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됐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한다"며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다"고 운을 뗐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 했다"며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이라고 짚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무려 28번이나 발표했고 5년 내내 수요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다"며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 채무도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68년간 627조 원이었던 국가채무가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미래를 저당 잡아, 국가채무 1000조 시대를 열었지만 그 성과가 무엇이냐는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이 지탄받았던 정책이 바로 부동산 문제"라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강화를 '징벌적 과세'로 규정하며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오겠다"고 거듭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라고 꼽았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신'"이라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믹스'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그동안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될 것"이라고 내세웠다.

아울러 민주당에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의혹들을 꼽으면서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을 직격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했나, 북한의 잔혹함인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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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오직 민생'…밥상 물가·민간 주도·규제 개혁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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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규제'는 24번, '혁신'은 13번, '민생'은 9번 언급하며 정부와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각종 세금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 확대,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민생 회복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선 국민의 밥상부터 신경 쓰겠다"며 "도로, 교통, 우편 요금 등을 올해 말까지 동결해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국회 정상화 즉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과 GTX 조기 착공,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도 서둘러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서민경제 붕괴와 대량의 신용불량자를 사전에 막기 위해 특단의 금융 대책이 필요하다"며 "올해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일정을 조정하고,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실질적 상환 부담을 줄이겠다"고도 했다.

연금 개혁·공공기관 개혁 등 해묵은 이슈도 화두로 꺼냈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어왔다"며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 여야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간 주도의 과감한 규제 개혁도 약속했다.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심판을 통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규제심판제도, 규제 신설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의 2배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 법인세 인하, 상속세 납부 유예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법인세와 상속세에 대해 "국제적인 조세 경쟁을 고려해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며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겠다. 미국처럼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 중산층도 혜택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기대를 기대할 수 없다.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며 "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되어야 한다. '오늘만 산다'가 아닌 '내일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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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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