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사회적 대타협 필요.. 52시간제 무차별 적용 안돼"

“대한민국 도약 준비” :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권성동 교섭단체 연설

“법령 개정 필요… 야당 협조를”

3대개혁 강력 추진 의지 밝혀

“실패정책 반복해 민생 못살려”

文정책 전면 궤도수정 천명도

野 “재벌·부자만 챙기나” 반발

국회 입법과정 정면충돌 예고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며 “세 번째 도약은 정부와 국회, 여야의 협치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설 내내 탈원전과 부동산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궤도를 전면 수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거대야당과 정면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세제 개편이나 주요 정책의 경우 입법 과정이 불가피해 21대 후반기 국회 내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권 원내대표는 “실패한 정책의 반복으로는 민생을 살릴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윤석열 정부의 민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이 급등했는데 왜 주택 소유자가 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느냐”며 비합리적인 공시지가 재조정 등 부동산 정책의 전면 수정도 약속했다. 연설 상당 부분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데 할애한 권 원내대표는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야당과 국회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권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연금개혁은 법령개정이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여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추진도, 성공도 어렵다”고 토로하는 등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인세와 부동산 세제 개편 등 감세 정책, 탈원전, 규제철폐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뒤엎는 수준의 전환을 예고해 야당에서는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당장 전날(20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법인세 감세에 대해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라며 “정작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에너지정책을 두고도 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회귀 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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