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반도체 위기론에 기업투자·인력·기술·소부장 4대 분야 집중지원

반도체, 경제안보의 핵심품목..전방위 지원 통해 공급망 안정·선도국가로 도약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21일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은 격화하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를 경제안보의 핵심품목으로 인식해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종합대책이다.

특히 기업·인력·기술·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반도체산업생태계 4대 분야에 세제·금융·인프라·인력 등 전 분야를 전방위로 지원해 ‘튼튼한 기업과 우수한 인재가 이끄는 반도체 초강대국’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다.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내 핵심 생산기지 위상을 확립하고 반도체산업 혁신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략대로라면 세계 최대 규모이자 최첨단 수준의 반도체 공급망이 국내에 갖춰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기술력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동시에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반도체 공급 기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는 그동안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며 9년째 수출 1위를 유지 중이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하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우리 반도체 산업도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특단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실제로 미국은 올해 1월 자국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조금, 연구개발(R&D) 지원 등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을 발효했다.또 반도체시설·연구개발(R&D)투자 등에 5년간 520억달러(한화 68조원가량)을 지원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중국은 ‘제조2025’를 통해 반도체 기업의 공정 난이도에 따라 세제 혜택을 주는등 반도체 내재화 노력을 추진 중이다. 반도체가 ‘전략무기’로 부각되면서 반도체 경쟁이 기업 중심에서 국가 간 경쟁으로 확대된 것이다

일본도 반도체첨단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추경 7740억엔(한화 7조4000억원가량)을 긴급 편겅하는 등 각국 정부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 확대 요청에 부응해 주요 기업도 대규모 투자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20여년간 메모리 반도체 강국의 입지는 구축했지만, 시스템반도체 산업은 전체 시장의 3%를 점유하면서 경쟁력이 뒤처진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반도체산업의 위기론이 대두되자 반도체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이번 전략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장관 주재로 각각 열린 규제해소 현장간담회(6월9일), 반도체 산업 원탁회의(5월30일) 등에서 제기됐던 업계 건의 및 애로사항을 기반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투자지원, 인력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이다.

우선,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340조원 이상 민간의 투자를 유인할 전방위로 지원에 나선다. 2027년 가동에 들어갈 예정인 용인클러스터에 약 130조원 신규 투자가 이뤄지고 평택캠퍼스(2024년 가동예정)에는 120조원의 증설투자가 실행된다. 이 두 곳이 가동될 경우, 고용유발은 200만명으로 기대된다.

또 기업 투자 지원과 민관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안정적인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을 추진하는 한편 디스플레이, 배터리, 미래모빌리티, 로봇·인공지능(AI), 바이오 등 반도체 수요를 견인할 신산업인 ‘반도체 플러스(plus) 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디스플레이 산업은 고부가가치 디스플레이 기술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초격차를 확대하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무기발광 후방산업을 강화하며 투자 인센티브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배터리 산업은 차세대·지능형 배터리와 고성능 소재 등 미래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는 소프트웨어·AI·클라우드·에너지 기술과 모빌리티를 연계해 영역 확장에 나선다. 로봇친화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와 법령을 개선하고, 바이오의약품과 관련한 적기 투자와 제조 공정 혁신을 지원한다.

또 업종별 전문 지식을 소프트웨어와 반도체로 구현할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업종별 산업디지털 융합 아카데미를 도입하고, 대학에서는 학사급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핵심 생산기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한편 반도체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