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선진국과 보조 맞춰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향후 5년간 340조원 과감한 투자 계획
대기업 세액공제율 최대 12%까지 확대
"美세액공제 25% 추진..예의주시해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는 21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5년간 340조원이라는 과감한 투자 계획을 밝혔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인력양성과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늘린다.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단일화해 2%포인트(p)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현행 6~10%이던 세액공제율이 최대 12%까지 확대된다.

또한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세액공제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확대한다. 현 지원대상인 첨단 공정장비 외에도 테스트, IP설계, 검증기술 등 관련 설비, R&D투자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한다.

다음은 최우석 산업부 소재산업정책관과의 일문일답.

-대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 올렸는데 미국 등과 비교하면 낮지 않나.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미국은 상원에서 반도체법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시설투자 관련해서 세액공제를 25% 해주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과감한 지원책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 세제당국도 선진국의 지원 추이를 봐서 보조를 맞추지 않을까 싶다.

-평택과 용인 등 반도체산업단지에 대한 인프라 지원정책은 어떤 게 있나.

△해외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물이나 전력, 토지 등 인프라 대부분을 기업이 가져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인근 지역에서 좋지 않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적어도 반도체와 관련한 인프라는 외국과 같이 정부가 인근 지자체가 직접 설명하고 지원하는 것이 정당성이 더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반도체 특화와 관련한 인프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지원해주자는 차원에서 예산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

-스타팹리스 30개사를 선정했는데 기준이 있나.

△시스템반도체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전력반도체, 차량반도체 등 해당 업종을 가장 우선시 했다. 해당 업종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설계,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력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했다.

-‘칩4’ 동맹은 어떻게 보나.

△협의 중에 있다. 중장기적으로 국익을 고려해서 정부 내에서 협의하고 있다.

-5년간 34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가능성은.

△기업 투자 수요 받아서 소부장까지 다 추계한 것이다. 다만 기업 사정이 그때그때 바뀌는 것이지만 하반기 반도체 수요와 인플레로 인한 공장 건설 비용, 금융비용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을 예민하게 살피고 있다. 근본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는 듣지는 못했다. 시황은 인플레는 지금이 피크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여러전망이 있지만 경제기초가 튼튼하다고 하면 기업도 투자를 재개하고 속도를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

-K반도체전략 발표 때와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이 후퇴한 것 아니냐.

△기존에 있던 제도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설비투자 지원, 이를테면 대기업 세액공제율 2%포인트 상향 등 더 했다. 후퇴 아니다. 또한 세액공제지원 대상도 늘렸다. 경쟁국의 지원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더 강화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