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불법사금융·다단계·유사수신..올해 상반기 2151명 검거

2022년 상반기 민생침해 금융범죄 단속성과. /사진제공=경찰청

#A씨는 60만원을 빌리고 5일 후 85만원 상환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렸다. A씨는 5개월 동안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상환금액은 총 6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고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2시간가량 감금당했다.(인천경찰청 서부서 불법사금융 사례)

#B씨는 캐릭터 사업에 계좌당 12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400%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듣고 2400만원을 투자했다. 이후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했고 수천명의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됐다.(서울경찰청 중부서 유사수신 투자사기 사례)

경찰이 불법사금융,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해 올해 상반기 총 837건을 적발, 2151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이중고를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 역량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불법사금융 검거 건수는 5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 증가했다. 검거 인원은 1051명으로 34% 늘었다.

경찰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연 20%를 초과하는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폭행·협박 등으로 갚게 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특히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대포폰 업자에게 넘기면 현금을 주는 일명 '내구제 대출'을 예방하기 위해 통신3사와 합동해 홍보·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른바 '폰지사기' 등을 포함한 유사수신 사건의 경우 검거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31% 증가한 252건, 검거 인원은 61% 늘어난 958명으로 집계됐다. 폰지사기는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해 뒷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앞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수법이다. 예전에는 건강식품 등이 활용됐다면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등 품목만 바뀌었다.

또 경찰은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건 등 불공정거래행위 4건과 주식리딩방 가입을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등 불법 투자업체 운영과 관련해 65건을 적발했다.

올해 경찰은 전국 사건을 지휘·지도하는 본청의 역할을 강화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던 총 700여개 사건을 본청에서 종합·분석한 후 총 15건으로 병합해, 사건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시·도청 전담부서 등을 지정해 집중수사할 것을 지휘했다.

경찰은 오는 10월 말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범인 검거와 함께 피해 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다수 피해자를 유인하는 문자, 인터넷 등을 활용한 각종 불법 광고 차단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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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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