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은 '손배소'..완강한 정부 vs 명문화까지 원하는 하청노조

'법과 원칙' 강조하는 정부, 노조 면책 요구 '학습효과' 제거 의지
노조는 합의안 명문화 전략..'先 농성해제·後 손배소 논의' 필요

21일 오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협상을 재개하고 있다. 노사 협상은 전날 마라톤 협상으로 극적 타결 기대감이 높았지만 손해배상 소송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22.7.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거제=뉴스1) 김민성 기자 = 난항을 겪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와 협력업체 측의 협상 최대 관건은 손해배상 제기 여부로 꼽힌다.

노조는 임금인상 요구와 별도로 파업 행위와 관련해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이 없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원·하청은 피해 규모가 크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해결을 강조하며 손해배상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하청노조는 최종합의안에 이른바 '부(不) 제소 명문화'까지 요구하고 있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부제소합의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해당 사건에 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 협상을 재개했다.

전날(20일) 10시간 이상의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지만 노조 측이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원·하청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전날 교섭에 참석한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하청업체 쪽은 그동안 원청(대우조선)이 손배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보여 왔는데 갑자기 이를 번복했다"고 했다.

노조 측은 협상 초반엔 임금인상을 주로 요구하다 협상을 거듭하면서 부제소까지 내걸며 협상력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청인 대우조선이 수천억의 피해를 입은 만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협상을 통해 손배소 제기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노조는 최종 합의안에 원·하청이 손배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는 것까지 요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 협력업체에도 소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확약'을 받아야 점거 농성과 파업을 풀겠다고 요구했다고 한다.

원·하청 측은 파업으로 인해 지난달 말까지 이미 2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고, 이번달 말까지 파업이 이어지면 손실액이 8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며 소 제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대우조선과 협력업체는 소송을 하지 않으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쳐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정부가 줄곧 '법과 원칙'에 따른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20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행사에 참석해 "거대 노조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강조하는 '법과 원칙'은 사업장 점거로 인한 매출 손실, 기물 파괴 등 불법 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협상 타결로 면책하려는 그간의 민주노총의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화물연대 파업 사례가 있고 노조의 면책 요구라는 일종의 '학습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협상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선 의견차가 좁혀진 임금 인상률 부분 등을 포함해 합의안을 우선 도출하고 점거 농성을 푸는 방안이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불법 점거를 해제한 뒤 손배소 문제 양측이 추후 계속 논의해야 대우조선과 협력업체의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ms@news1.kr